친일 친미만이 유일한 해법인가?
- ②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9일 뉴욕에서 개최된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브루클린의 아파트 임대료를 거뒀던 경험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114.13달러의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더 쉬웠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훌륭한 TV를 만들고 경제도 번창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의 방위비를 내야 하는가. 그들이 지불해야 한다 라며 방위비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에 어떻게 굴복했는지를 묘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동맹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2017년 11월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을 다녀온 후 가진 연설에서 아시아 지도자(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말함)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며 눈만 끔벅끔벅하는 모습을 흉내냈다.
원래 방송인 출신인 트럼프는 평소 정치적 적수를 조롱하기 위해 상대의 말투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진핑의 억양을 흉내 낸 사건, 인도 총리의 영어 억양을 흉내 낸 사건 등으로 이들 국가 언론에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던 적도 있다. 아베와의 회담에서 가짜 일본어 개인기를 선보이기도 하고, 가미카제 특공대 조종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의 부친을 거론하며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술이나 약에 취해 있었냐고 묻기도 했다. 아베가 그들은 단지 국가를 사랑했던 것이라고 대답하자 트럼프는 그저 조국을 사랑해 연료를 절반만 채우고 강철 모함으로 돌진하는 가미카제 조종사들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발언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동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동맹국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너무 무례하며 미국의 리더십 실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미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나 무역 협상 등에서 여러 명분이나 전문가의 충고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상대를 압박해서 돈만 많이 받아내면 된다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특히 예의를 중시하는 아시아권에서 더욱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확실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괌에서 한반도로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극동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높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대체 무슨 명목으로 한국에서 돈을 뜯어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미 양국은 1991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처음 체결한 이후 꾸준히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나눠 내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주둔 비용 일부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집행 방위비가 1조 원이 넘는데다가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논란이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SMA에서 총액 9200억 원에 합의하며 앞으로 연간 증가율은 한국의 물가 인상률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은 제10차 SMA에서부터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제시, 결국 2019년 2월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다.
공공요금과 위생, 목욕, 세탁, 폐기물 처리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고,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한국에 일시적으로 주둔하는 해외 주둔 미군에게까지 방위비 분담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합의안에는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연장 조항 등 굴욕적인 독소조항이 많았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세계에 많이 있지만 미군 목욕비,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내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
내년 이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부담액은 50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로 올해 부담금 1조 38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폭로에 의하면, 트럼프는 해외 주둔 미군이 안보를 지키는 이불 역할을 한다는 매티스 전 장관의 설명에 반박하며,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끊임없는 범죄와 불공평한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많은 독소조항이 있으며 미군은 공무 중이라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한국 정부에서는 미군 범죄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992년 미군 사병이 미군 클럽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등이 발생하며, SOFA 계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점령군 지위협정이나 다름없는 불평등한 조약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주한미군도 협상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기지촌 내 셋방에서 26세의 술집 종업원 윤 모 씨의 시체가 발견됐다.
90년대 당시까지도 기지촌에서 윤락 여성이 미군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평소 매우 흔한 일이었으나 이 사건은 참혹한 시신의 사진이 유출되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콜라병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두개골이 함몰되고 열창에 의한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이었다. 시신의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타박상을 입은 모습이었다.
자궁 안에서 맥주병 두 개가 발견되고 음부에 콜라병이 꽂혀 있었으며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우산이 약 26센티미터나 들어가 있었다. 입 안에는 부러진 성냥개비가 잔뜩 물려 있었다.
시체의 온몸에 세제를 뿌려 증거를 인멸했지만 자궁 안에 있던 맥주병의 지문에 의해 범행이 밝혀졌다. 바로 주한미군 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이었다.
윤 씨는 전북 순창군의 가난한 집안에서 5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나 가수를 꿈꿨으나 생활고로 인해 중학교를 자퇴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신 후 17세부터 가출하여 식당과 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공장 생활을 통해서는 돈을 모을 수 없어 평택, 안정리 등에서 기지촌 양색시 생활을 했으나 동두천으로 온 후로는 월세 4만 원의 사글셋방에서 지내며 건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평일에는 꽃 장사, 구걸 등을 했으며 주말에는 미군 전용 클럽에 나가 종업원으로 일했다.
사건 당일 윤 씨는 술에 취한 케네스 마클 이병과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길에 집 앞에서 미군 제이슨 램버트 상병과 마주쳤다. 램버트 상병은 다른 기지촌 여성과 화대를 흥정하다 기분이 상해있다가 어젯밤 자신과 함께 잔 여자가 다른 미군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왔다고 한다. 이 일로 화가 난 마클 이병은 윤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가 윤 씨를 마구 폭행했으며 결국 잔인하게 살해했다.
당시 한국 경찰과 미군 군수사대가 합동으로 수사를 벌였고 국내에서는 미국의 사과와 범행 미군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빗발쳤다.
마클 이병은 1993년 4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됐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1994년 5월에야 한국에 신병 인도되어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수용사동에서 복역했는데, 이곳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특수 외국인 시설이다.
가석방은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 경우에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케네스 마클은 교도소 수감 중 배식 시간이 늦어졌다며 유리병을 던져 복도 창문을 깨뜨리고, 교도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끊임없이 난동을 부렸는데도 2006년 8월 14일 잔형 1년 6개월을 남겨 놓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마클 이병은 복역 중이던 2000년 8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에 '왜 SOFA를 고쳐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를 해 한국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미군의 신병을 한국 당국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미군 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가 시신 처리 방부제로 사용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 포름알데히드 20박스 470병(223ℓ)을 별도의 정화 처리 없이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흘려보냈다. 이 사건은 모처럼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맥팔랜드는 공무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권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군에 있다며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거부했고, 궐석재판이 진행된 끝에 최종적으로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맥팔랜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2리에 살고 있던 신효순과 심미선(당시 14살)은 지방자체단체장 선거일로 휴일이었던 이날 친구들과 모여 의정부로 놀러가기로 하고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친구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양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전술평가훈련을 받던 미 제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차량은 주한미군의 도하작전용 부교를 들어올리는 특수 공병 궤도차량이었는데,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가속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르막길을 오르다 커브길의 갓길에서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난 도로의 폭은 3.3 미터 정도인데 사고 차량의 폭은 3.65 미터로 사고 차량이 갓길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 당국은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 혐의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했는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공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사고임을 근거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2000년 7월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이 알려진 후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의 제보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2000년대 이후 알려진 것만도 한 해 평균 7건 이상의 환경오염 사건을 꾸준히 일으키고 있다. 기름 오염이 가장 많고, 오폐수 방류와 불법 쓰레기 매립, 토양 오염 등이다.
미군의 유류 유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송유 시설과 유류 저장 시설이 시간이 지나며 노후되었지만 관리를 하지 않은 탓이겠지만, 다른 오염 사건에 비해 기지 주변 주민들이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유류 유출만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반환된 기지의 처참한 환경 실태를 보면 기름 오염 외에도 다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산 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는 미군부대의 기계나 차량에서 재활용 고철을 분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던 곳인데, 이곳 부지 30,084㎡의 약 54%인 16,38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 이곳은 부산 시내 한복판인 부산 진구 개금동에서 당감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오염된 부지 주변에는 대규모의 아파트와 개인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서 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납, 카드뮴, 아연, 구리, 니켈, 비소, 수은, 불소 등 여러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오염 원인자인 미군은 사라지고 국토부와 국방부가 정화 비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아무런 정화 조치 없이 방치됐다.
정부는 이곳에 KTX 차량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15년 반환 이후 4년간 방치되었는데, 최근까지 부지 내에 여전히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기지가 폐쇄된 것은 2008년으로 11년간 방치됐다.
환경부에서는 2018년 이곳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지 3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의 유입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이옥신이 발견된 사실 덕분에 정화작업 요구가 빗발치게 되며 환경 단체의 끈질긴 요구 끝에 국방부와 환경부 등이 정화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6월 부산진구청은 향후 1년간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정화작업 후 부지의 일부는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원에는 원래 비가 오는 날이면 기름 냄새가 많이 난다.
2017년 녹색연합·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미국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절차를 거쳐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유류 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했으나, 사고 사실을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파악했다고 밝힌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2015년 용산구의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7곳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지하수 정화 기준을 최대 162배 초과했으며, 신경을 마비시키는 톨루엔, 2급 발암물질인 에틸벤젠, 크실렌도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미군은 2006년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동 조사 요구를 거부한 채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캠프 킴 내부 지하 유류 저장고를 제거해 외부로 반출했는데, 이것이 미국 정부가 기지 오염 제거에 비용을 낸 유일한 사례이다.
미국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해 미국이 아닌 접수국(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이 정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 조항에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무가 너무 부족하며, 단순히 미군은 대한민국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환경오염을 조사할 권한조차 없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미국이 의무적으로 치유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SOFA에 의하면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미군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
미군기지의 심각한 유류 오염으로 기지 외곽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와 우물이 오염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기는커녕 미국 측의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미군기지들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과 배상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그대로 떠안아 왔다.
이미 반환되었거나 반환 중인 주한미군 기지 15곳 대부분이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
2005년 기준 주한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5억 1500만 달러(약 5천억 원)에 이르는데 한국은 이를 전액 떠안았고 미국은 지하 연료 저장 탱크 제거 등에 200만 달러(약 19억 4천만 원)만을 부담했을 뿐이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도 모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리언 라포트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2005년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모두 80억 달러(약 8조 원)이며 이 가운데 미국 부담은 6%인 4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1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의 기름 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이 7건 있으며 이중 3건에서 대법원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법무부가 주한미군에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청구했지만 주한미군은 지급을 거부하며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분담해야 할 환경 정화 비용은 83억 8600만 원에 달하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SOFA 조항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땅에 맹독성 고엽제 매립
경북 칠곡에 있는 캠프 캐럴에서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 등 3명의 퇴역군인들은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암호명의 고엽제를 한국 땅에 매립했다고 증언했다. 1978년 맹독성의 고엽제 200ℓ, 드럼통 250개가 매립되었다고 한다.
2004년 퇴역군인 레이 바우스 씨는 한국전 프로젝트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천 오정구에 있는 캠프 머서에서 화학물질 수백 갤런을 구덩이를 파서 버렸다고 주장했다.
2011년 5월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를 공개하며 1989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캠프 마켓에서 미군이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테닐 448 드럼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성이 1999년 12월 기밀 해제한 고엽제 살포작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 고엽제 살포를 위해 약 5만여 명의 한국군이 동원돼 손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유독성인 에이전트 오렌지 2만 1000 갤런(7만 9493ℓ)을 포함해 총 5만 9000 갤런(22만 3339ℓ)의 고엽제를 DMZ 남방에 뿌렸으며, 살포된 면적은 약 84㎢에 달한다.
미군은 별다른 보강 조치 없이 고엽제를 담은 드럼통을 땅에 그냥 묻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드럼통이 부식되어 내용물이 유출되었을 것이다.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는 인류 최악의 독극물이라고 불리며 UN에서 사용금지 화학무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 고엽제에 들어간 다이옥신의 치사랑은 청산가리의 1만 배, 비소의 3천 배에 이르며 이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독성이 유전되어 2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2015년 5월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이 민간 배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반입되는 사건이 있었다. 살아 있는 탄저균이 잘못 배달된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다.
주한미군은 생물학무기 연구 목적으로 2013년 6월부터 용산 65의무연대,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 51의무전대, 충남 미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 등 국내 3곳의 미군기지 내 연구실에서 이른바 주피터(JUPITR, Joint U.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005년부터 탄저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다.
오산세균실험실에서 치사율 90%가 넘는 탄저균과, 탄저균보다 독성이 10만 배 강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로 규정된 보툴리눔A형 독소 실험 등 세균전 준비 사업을 실행했고, 탄저균 실험 과정에서 미군과 정부 계약 근로자, 시민 등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되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한국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015년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고 발표했으나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최소 16차례 탄저균 샘플을 반입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된 결과이며 과거 반입 사례를 모두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주한미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저균 샘플을 국내에 들여왔고 안전하게 이를 폐기해 왔다. 오산기지 배달사고는 미국 내 실험실에서의 불완전한 사균화 처리로 인해 극소량의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포자가 한국으로 배송돼 발생한 사고다 라고 변명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이며,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한미군은 탄저균 표본을 들여오면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한국 땅에서 무단으로 세균전 연구를 한 것이다.
국군 파병 요구 가능성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의 동맹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시'로 넓히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한국군 파병이 가능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해외 전장에 국군 파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어쩌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것이 한국 측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게 전투 지역으로의 파병 가능성은 매우 중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회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의료지원단인 제마부대와 건설지원단인 서희부대, 평화 유지와 재건을 임무로 특전사와 특공대에서 차출된 대원들 등으로 자이툰 부대를 창설해 파병했던 바 있다.
자이툰 부대는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정부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선전했으나 부대가 복무한 아르빌 지역에서는 트럭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주둔지에 박격포 공격이 있었고, 다연장 로켓이 발사되기도 했다. 통역 요원으로 잠입한 이라크 저항 세력이 부대원의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으려다 발각되는 사건도 있었다.
수십 명의 파병 병력이 중도에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를 이유로 귀환했는데, 스트레스에 시달린 특전사 소속 부사관 한 명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다른 부사관들을 향해 기관총 총기 난사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이 많이 있었으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총기사고가 빈번했다고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2년간 자이툰 부내 내 총기 오발 사건은 한 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을 방문하기 전날인 2004년 12월 7일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대 외곽 경계를 서는 쿠르드 민병대 제르바니 대원과 공동 경계근무를 서던 자이툰 부대원이 장난을 치다가 제르바니 대원이 자이툰 부대원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고 한다. 합참은 사건을 감추고 있다가 언론이 취재에 나선 뒤인 2005년 4월에야 이 사건을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 영내 컨테이너 도색작업을 하던 정명남 씨가 폭발 사건으로 사망했으며, 자이툰 파병은 노동자 김만수 씨와 곽경해 씨의 사망, 2004년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김선일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어쨌든 교전 지역에 파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이툰 부대에서 직접 교전에 의해 사망한 군인은 없었으나 2007년 5월 21일 오 모 중위가 평소 사용하던 K-2 소총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자이툰 건물 내에서 사망했으나 사건 발생 시각 총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체에는 안면부의 외상과 어깨, 배, 대퇴부 등에 경미한 타박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쓰러진 사체의 뒤쪽에 타박상이 있다는 점 등 수상한 상황도 있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 중위가 사망하기 2년 7개월 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우울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살로 결론 내렸다.
아프가니스탄에도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국군의료지원단 동의부대,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 등을 파견했는데, 결국 2007년 2월 27일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사망했다.
미국의 논리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어진 전쟁에 한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병을 결정하는 위험한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트럼프의 대선공약은 주한미군 철수였다. 애당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북한과 화해를 시도한 것이고, 굳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싶거든 천문학적인 운용비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이 훨씬 크지만 미국 국민들은 대체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것이 경제 침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전쟁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국민들에게 나는 불필요한 해외 파병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차별화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의 전략에 대한 몰이해로 정말 미군을 외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다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 철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불이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세 전쟁으로 중국과 대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훨씬 더 불리하지만 당장 중국을 협박해서 돈을 더 뜯어내면 성공이라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처음부터 트럼프가 원한 것은 터무니없는 방위비 청구에 한국이 난감을 표시하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하고, 자국의 지지자들에게 내가 방위비 돈 낭비를 줄이고 있다. 외국에서 고생하던 미군 장병들이 따뜻한 미국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는 죽어도 안 된다며 달라는 대로 돈을 준다고 하니 황당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한국이 워낙 돈 많은 나라라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갈수록 더욱 터무니없는 규모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애당초 막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힌 주한미군에 배상을 청구했어야 했는데 배상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미국 눈치만 보며 전작권 반환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구천억대 돈을 퍼주던 것을 1조 원으로 올려달래서 순순히 1조 원으로 올려줬더니 이제 5조 원을 달라고 한다. 달라는 대로 5조 원을 주면 다음에는 정말로 70조 원을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다 꼬라박아서 연간 70조 원씩 돈을 순순히 내주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동에 한국군을 파병해서 미국인 대신 죽어 주기로 하면 미국이 확실히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눈도 깜박 안 하고 쿠르드족을 배신한 미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양아치 짓에 미국 국민여론은 그다지 관심도 없다.
국제 정세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아랑곳하지 않거나 혹은 한국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을 침공하는 일이 생겨도 미국 국민들에게는 먼 나라의 남의 얘기일 뿐이고 대부분 관심도 없을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허상은 언제까지나 강대국에게 매달리고 싶은 약소국의 짝사랑일 뿐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중국과 소련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며,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이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고 그들 지역들은 국제연합(UN)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애치슨 라인은 미국이 군사전략상 도서 방위선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이는 직접적인 북한 남침의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전쟁으로 확대되고 진영 간 대결의 의미를 띠게 되며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국력을 쏟아부었으나, 사실 처음부터 미국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고 크게 전략적인 이득도 없는 당시의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별로 없었다.
한국전쟁이 초반 불리하게 진행되고 결사적인 낙동강 방어전투가 펼쳐지던 당시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하고 괌이나 사이판으로 지휘부를 옮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한반도의 기반암은 원래 오늘날의 호주와 붙어 있던 땅덩어리가 대륙 이동설의 설명대로 움직이며 떨어져 나온 것이 북상하여 중생대 무렵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며 생성되었다는 가설이 있다.
그런 이유로 고생대 삼엽충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결과인 석회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지하수를 막 먹어도 괜찮은 나라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도통 쓸만한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다.
전쟁이 발생해서 산업 기반이 파괴된다면,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 방위 사업은 오로지 미국에만 매달리고 항상 기술 이전도 안 해주는 미국산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미국이 기술 이전을 절대 안 해주는 이유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국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비와 부품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비싸게 사온 한국 공군 전략 자산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연간 5조 원의 돈은 이 정도 예산을 정상적인 국방비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한국 스스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 규모를 조금씩 줄이며 동맹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 유지하게 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슈를 지렛대 삼아 다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기적으로 자주국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지만, 민주당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결정되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돈을 달라는 대로 퍼주거나 파병에 대한 독소조항을 넣은 협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