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친미만이 유일한 해법인가?
- ④
평화가 경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된 사드 배치
한국이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구했는데, 당시 중국은 관영 방송에서 수차례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기지를 곧장 타격하겠다며 전쟁 불사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력히 압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국가 간의 외교적 메시지로는 보기 드물게 매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선택하고 마치 적국에 선전포고를 하는듯 노골적인 경고를 반복적으로 보내오는 상황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은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급하게 사드 도입을 결정했다.
사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의도로 개발된 무기로, 한국 땅을 방어하는 무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이로운 점은 전혀 없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의 사드 기지가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된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사실 사드는 방어 효과가 불확실하며 실전에서 검증된 바가 없다.
사드가 결코 한국을 방어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사드의 최대 요격 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방어 범위에 서울과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드의 요격 자체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북한의 한반도 공격은 전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이루어질 텐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유사시 한반도에 실제로 떨어지게 될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 능력이 없다.
오로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만 가지고 있으나 사실 탄도탄에 대한 방어 효과도 불확실한데, 사드는 하나의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 두 개의 미사일을 쏘며 각각의 미사일의 요격 확률은 70% 정도라고 하지만 검증된 바는 없다.
레이더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서만 미사일 요격이 되며 구름이 많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사드에 각종 결함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드가 미사일에서 분리될 진짜 탄두와 유인용 탄두를 구별해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로켓 추진체가 여러 파편으로 나뉘며 추락할 때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원한 이유는 북한 미사일 요격보다는 레이더로 중국 미사일 기지와 중국의 전략 잠수함이나 해상 전력 등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드의 핵심 시설은 X밴드 레이더로, 이는 1200㎞ 반경을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판별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라고 한다. 그만큼 레이더의 전자파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X밴드 레이더는 8~12㎓, 파장 2.5~3.75㎝의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며, 이를 우려하여 성주 배치 이전까지 모든 사드 기지는 사막 한복판이나 바다에 접한 지역에만 설치되었다.
미 육군 교범에 의하면 레이더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드 레이더 탐지 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절대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반경 5.5km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를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고 한다.
한민구 장관 등은 미국의 전통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중국은 잠재적인 적국이고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동맹이라는 철 지난 색깔론으로 순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한미중 3국의 언론이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않던 시간에 기습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6년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이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조차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선포했다. 이에 성주군수와 군민들이 혈서를 쓰고 국방부의 발표를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에 따르면 성주군 성산포대는 읍 소재지의 낮은 야산에 불과한데 국방부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한 최적의 위치라며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 안전에 대한 설명과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드 배치에 절대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중국의 분노 표명이 이어지며 배치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가 9월 30일 애초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으로 부지 변경이 발표되었는데, 이때부터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방부와 롯데는 부지 계약과 감정평가를 착착 진행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17년 4월 26일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X밴드 레이더와 통제장비, 사드 발사대와 발전기 등 일부 장비를 반입했다.
주민 100여 명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상황에서 경찰 1천여 명을 동원하여 사드 차량을 엄호하고 기습적인 작전을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12명이 골절, 탈진, 타박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후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방부에서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사드 발사대 4기를 몰래 추가로 반입한 사실이 밝혀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배치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사드 배치 후 반년이나 지난 2017년 9월 4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전자파 및 소음·진동, 수질, 토양, 유류 오염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영향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본적으로 한국이 사드 기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할 권한이 없을 텐데 협의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자체가 의문이지만, 해당 사업 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하여 각종 환경 관련 기준에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사드에 탑재된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는 체계이며 이는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MD 시스템의 연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레이더의 사거리를 중국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고 사거리를 줄여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유사시에 레이더의 사거리를 늘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를 통해 중국을 설득하고 협상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국력이 약하고 소국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마치 중국을 도발하듯 예고 없이 급하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시간을 끌었어야 했다.
시간을 두고 중국 측에게 사드 배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전달해서 중국인의 관심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사실 한국 땅에 무기를 설치하는 것은 외국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확실히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협박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착각하여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직전에 한국이 사드를 급하게 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국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다 보니 분개하는 자국민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도 중국이 압박하는 만큼 비슷한 정도로 강력히 배치를 주장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었을까?
배치를 결정하면 중국이 보복하고, 배치를 거부하면 미국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는 급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결단을 내리기보다 당연히 중립 외교로 미중 간의 직접 논의를 유도하며 한국은 시간을 끌었어야 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상에서 급한 것은 오바마의 임기가 5개월밖에 안 남은 미국이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사드 배치를 하는 대가로 어떠한 혜택이라도 받았어야 했지만 한국은 사드 배치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미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고통을 받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허용해준 한국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직후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사실상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어차피 연말 대선용 보호무역 조치에 불과했으며 미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철강 관세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 배치를 몇 달만 늦췄으면 한국 기업의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
심지어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사드에 대해서도 운용비를 한국이 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보복, 한한령(限韓令)
사드 배치 후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 배치하고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아예 한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 관광과 자유여행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롯데가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에 공여한 사건으로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중국 내 롯데 계열사 150개 전체 사업장과 공장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및 소방ㆍ위생ㆍ안전 점검이 실시됐고, 중국 선양 롯데월드 공사가 전격 중단되었다. 중국 내 거의 모든 롯데마트 점포에 대하여 소방 점검 빌미로 강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의 보복으로 롯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현지 법에 따르면 영업 중단 중 직원들에게 기존 임금의 약 7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점포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6개월간 매달 1000억 원씩 손실을 봤다. 결국 롯데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각종 비공식적인 행정명령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유도하고, 한국산 제품 수입 불허, 특산식품 검역 강화가 이어졌으며, K-POP에 투자하던 중국 자본이 싹 사라지며 중국 자본으로 데뷔했거나 데뷔를 준비하던 아이돌이 무더기로 해체된 것을 비롯하여 방송업계와 게임 산업, 화장품 등 다방면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중국 판매 비중이 높았던 현대, 기아자동차 등이 매우 큰 피해를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5월 3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2017년 한 해 한국 국내총생산의 약 0.5%인 8조 5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피해는 GDP 대비 0.01%에 불과한 1조 1천억 원으로, 원래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았다.
중국이 한중 분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미미하지만, 이 사건으로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지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일본보다 중국이 싫다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정도로 혐중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중국은 일본의 거품 붕괴에 힘입어 2010년 이후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지나친 빈부격차와 극심한 환경오염, 각종 제도적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타국에 굴종을 강요하는 역사 깊은 고압적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하나의 중국, 일대일로 구상, 남중국해 분쟁 등을 통해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데, 한한령 이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중국에 호의적이던 한국에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정서가 생기게 된 사실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중국은 전면적 보복을 감행하면서도 각종 사드 보복은 민간의 문제고 당국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은 줄여야 한다며 꾸준히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고 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제한하고 한국인 단원의 입국을 불허하여 공연이 무산되는 등 한한령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송유관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한국은 원래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고,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야만 하는 나라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과의 무역의존도가 높다.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과 많은 무역을 하다가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무역의 흑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의 한한령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일본의 경제 제재 등 꾸준히 당하고만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국제 관계에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교훈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어느 한 국가하고만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오로지 미국에게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자유한국당 계열 정부의 외교는 심각한 부작용을 많이 낳았고, 미국에 대한 구애가 계속될수록 미국은 잡은 고기에게는 밥을 안 준다는 태도로 나올 뿐이었다.
온통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강대국들의 다툼에 이리저리 치이는가 하면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할 때 두 세력 간 대리전쟁의 현장이 되어 참혹한 피해를 입었던 역사도 있었으나, 위기를 극복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주위에 강대국이 즐비한 사실 자체가 무역의 중심이며 교류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보통 친일 언론의 논설을 듣고 북중러 3국이 매우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적으로 불량국가, 골치 아픈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이며, 하여간 북한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이면서도 정상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협력하며 지내기보다 항상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한다는 고집을 부리고 싶어 한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위기에 의해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을 걱정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관(PNG, Pipeline Natural Gas)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한다.
푸틴은 2019년 4월 김정은과의 회담에서도 가스 및 송유관 사업과 철도 연결 사업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는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 지역을 연결하여 북한이 관여하는 3자간 무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된 이후에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 듯하지만, 만약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사업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PNG는 천연가스를 고밀도로 액화시켜 수송선으로 실어나르는 방식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다.
북한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천연가스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도약하고 남북 간 평화 협력, 경제 교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송유관 건설도 검토될 수 있다. 송유관은 막았다가 재가동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뚫어놓으면 막기가 힘들다. 일단 북한을 경유하는 송유관이 건설되면, 국제 사회의 제재도 쉽지 않아지고 북한의 정세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베리아산 가스는 이미 중국과 유럽 등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는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18%에 해당하는 약 155억 톤 규모의 석유와 러시아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약 60 TCM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풍부한 매장량에 비해 수송 인프라와 가스 가공 인프라가 부족하여 낭비되는 자원이 많은 상황인데, 극동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가스의 상당량이 판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주입되거나 태워버려지고 있다.
러시아가 진지하게 가스와 송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반도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사할린에서 홋카이도 쪽으로 일본과 추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화석연료의 사용은 갈수록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맞지만, 당장 한국 경제 산업이 꾸준히 화석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발 송유관은 어쨌든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초기 투자비는 많이 필요하지만 유지비를 고려해도 파이프라인이 해상 수입보다는 훨씬 싸다.
푸틴은 러시아의 송유관을 한국과 통합하고, 러시아, 대한민국 및 북한의 전력선과 철도 시스템을 통합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신뢰와 안정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가스와 철도 노선뿐 아니라 조선, 농업 등 다양한 방안의 협력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서울이 유라시아 철도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수출 경제 인프라의 완벽한 완성이 될 수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이 사실상 섬인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국의 다양한 제조업 제품을 유럽으로 해상 수출하던 것을 화물열차로 바꾸면 시간도 줄어들고 가격도 저렴해져서 더욱 경쟁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노동 임금은 베트남보다도 저렴했다. 말이 통하고 고숙련공으로 더 잘 일하는 노동시장이면서도 이런 이점이 있는 기회를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은 경제 제재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꾸준히 주장해온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교류를 하자는 제의에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산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남측의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북한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목표는 당장은 평화, 장래는 통일이어야 한다. 이는 결국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고 어느 정도 살만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햇볕정책에 대하여, 왜 세금을 낭비하냐고 비판해왔지만 사실은 북한에 돈을 퍼주는 것이 남북관계 악화로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여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덜 손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