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토론 봄 ㅋㅋ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봄 ㅋㅋ
이번 토론은 세 후보가 비교적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승부를 펼쳤다. 김경수 후보는 국가 설계,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대응, 이재명 후보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경수
김경수 후보는 이번 경선 내내 일관되게 '국가 구조 대개혁', '국민 통합'이라는 두 축을 중심에 놓고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자신을 '메가시티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을 대한민국 미래 성잔 전략으로 제시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자원, 그리고 이로 인해 심화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 혼잡,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도권 중심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후보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 권역들을 전국적으로 육성해,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지역 분산이 아닌 국가 정책 차원의 강력한 추진과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국가 재정과 권한의 대대적 이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경제 위기 대응에 있어 김경수 후보는 현 경제 상황을 "대내외적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여기서 두 가지 대응 축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최소 30조, 가능하면 50조 규모의 긴급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IMF 경제 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민생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동시에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성장 패턴 자체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수출-수도권-대기업-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의 결합,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상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경제 체질을 혁신하자고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AI), 녹색 전환(기후경제), 인재 양성(미래 인력 투자)을 3대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단순한 위기 대처를 넘어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확보를 도모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김경수 후보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같은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다자 외교의 플랫폼 국가로 대한민국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확대, 대한민국식 성공 모델 전파 등을 통하여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 지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도 자율성과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단순한 '균형 외교'를 넘어 '능동적 다자 외교'를 지향한 것으로 구체적인 외교 구상이었다.
주도권 토론에서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과 추진을 이재명, 김동연 모두로부터 확약받아 사실상 '국가 차원의 메가시티 추진'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김경수 후보의 메가시티 구상이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닌 국가 비전으로 승격시키는 데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해 상당히 강한 어조였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인권 침해와 정치적 편향성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한정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검찰 권한 조정이 아닌, 정치 검찰 체제 해체라는 메시지에 가까웠다.
정치 통합에 대해서도 김경수 후보는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이 단순 화합을 가장한 무원칙적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내란 세력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정당한 법적 처벌은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정당한 정치적 차이와 경쟁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치에 기반한 통합,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통합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경선 내내 국가의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는 대전환 구상과 포용과 통합을 통한 사회적 에너지 복원을 가장 핵심 주제로 삼았다.
김경수 후보의 아쉬운 점은 현실에 와닿지 않아 감정적인 공감을 하기 어려웠다. 메가시티 전략이나 절대빈곤 제로 정책은 구상이 크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될 갈등이나 저항,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복잡한 사회적 저항을 어떻게 조정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했다. 비전과 전략은 분명했지만 설득력과 현실적 동력 확보 전략이 미흡했다.
김동연
김동연 후보는 자신을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국가적 위기의 본질을 경제에서 찾고 경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오랜 공직 경험, 경제관료로서 30여 년간 다져온 실무 역량과 위기 극복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정책 실패, 국제 무역질서 변화 그리고 내란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상설 기구로 설치할 것을 공약했다. 이 회의에는 정부, 기업,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여 삼각 빅딜을 통한 위기 극복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추경(12조 규모)을 비판하며, 최소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선제 투자하기 위함이다. 대외 협상 전략으로는 과거 미국 트럼프 정부와 FTA 재협상, 환율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살라미 전술" 즉, 큰 협상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유리한 국면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 외교, 경제 협상 관행과는 다른, 김동연 특유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협상 기법을 강조하였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김동연 후보는 현실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축은 여전히 한미동맹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 및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안정성과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시진핑 등 주요 정상들과의 직접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정상외교의 복원을 강조했으며,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익 확대를 목표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김동연 후보 특유의 현실 감각과 수치 기반의 정책 제시가 돋보였다. 그는 5년간 국가채무비율을 5% p 높여 약 2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단순히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 재정 구조를 혁신하고, 비효율적 조세지출(조세감면)을 정리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채무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200조 재원을 활용해 그는 '인구소멸, 지역소멸, 성장소멸'이라는 세 가지 소멸 위기에 맞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내세웠다.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돌봄, 간병 같은 사회 서비스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고, 지역 소멸 대응으로는 메가시티 정책과 '대학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같은 지방 활성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성장 소멸 대응으로는 혁신 산업,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선제적 공공투자를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도 김동연 후보는 일관된 현실주의적 접근을 보였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 검증 후 유지하되, 신규 원전 건설에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는 원전 리스크를 인정하되, 급격한 탈원전이 아니라 점진적 감축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꾀하겠다는 현실적 선택이었다. 아울러,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AI, 스마트 그리드 등 신기술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기후경제 전환을 경제 성장전략과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김동연 후보는 전통적 '규제 완화' 논리를 넘어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스템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장 시절 규제개혁을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신산업,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지역특화 규제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경제 전문가다운 탄탄한 정책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냈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추상적인 비전 제시보다 수치와 경험에 기반한 실천 전략을 일관되게 밀어붙였으며,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했다. 토론에서도 지나친 이념 대립이나 감성적 호소를 피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일관했다.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에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리더십이나 국가 비전을 드러내는 데 있어 울림이 약했다. 위기 진단과 해법 제시는 좋았으나 대한민국을 어떤 가치와 방향성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의 비전 제시가 부족했다. 또한 경제 문제를 다룰 때 지나치게 관료적인 언어를 사용하건 , 관리형 리더십에 머무르는 인상을 주어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이번 경선 내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 철학과 국민 중심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정치의 존재 목적 또한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이 단순한 제도 개혁이나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경제 위기의 본질을 경기 사이클의 문제나 단순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진단했다. 그는 자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체 사회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이 손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의 공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열쇠를 신성장 산업 발굴에 두었는데, 구체적으로는 AI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영역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자, 동시에 새로운 고용과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
외교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통적 진영논리를 넘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웠다. 기본 축은 여전히 한미동맹에 두되,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주변국들과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역시 외교적 스탠스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정치 갈등 조장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국민 통합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론을 통합하는 '통합의 책임자'라고 정의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승자 독식 구조에 갇혀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제도 아래에서는 승자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가 고착되기 때문에, 연합 정치, 협치 정치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개혁 문제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일관된 개혁 노선을 유지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현재의 검찰 구조가 권한 남용과 정치적 오, 남용을 낳고 있다며,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검찰 권한 조정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 보복에 대해서도, "정치는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처벌이 필요한 내란 세력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정치적 갈등이 보복으로 비화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토론에서 균형과 절제를 많이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강한 비전 제시에 비하여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다소 추상적이었다. 양극화 해소, 국민 통합, 정치개혁 등 큰 방향성은 명확히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저항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전략이나 현실적 대안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뤘다.
"국민 토합"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야당과의 협치나 다른 정치 세력과의 대화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 난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 말로는 '보복 정치 배격'을 선언했으나 국민적 의심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실천적인 방안인 통합 내각, 대화 메커니즘 구상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모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토론 총평
이번 토론은 주제발언, 공통 질문 답변, 주도권 토론,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비교적 체계적이고 후보들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강점은 네거티브 공방 없이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질문의 방향도 경제, 외교, 정치개혁, 민생 등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다루면서 후보자들이 종합적 국가 비전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공통 질문 후 90초 이내 답변 형식은 후보들이 준비된 정책을 간결하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체적인 토론이 정책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호 간에 공감과 동의로만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후보 간 차별성이 약하게 드러난 셈이다. 특히 주도권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치밀한 정책 검증이나 논리적 반박이 부족하여,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준비 돼 있는가'를 뚜렷하게 가려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는 토론 본연의 긴장감이 다소 부족하여 졸 뻔했다.
경제, 외교, 민생 등 큰 틀은 다루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의 재원 조달 방법, 디지털 전환의 구체적 국가 전략, 대외 경제 질서 재편 대응 방안 같은 구체적인 문제로까지 토론이 깊어지지 못했다. 질문이 넓고 포괄적이었던 만큼 후보들의 깊이 있는 정책 설계 능력까지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토론은 형식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품위 있게 진행되었다. 후보 간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토론 문화를 만든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심층성, 긴장감, 상호 검증의 강도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론이 다소 밋밋해지고,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별 뚜렷한 대비를 느끼기 어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