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환경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1.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현재 적용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대표적인 법령은 전자상거래법이다. 플랫폼 사업자 와 소비자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규제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의 구성을 불투명하게 하여 고객이 자신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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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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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w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