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책과 질문
7가지 주제를 쓸 때 활용한 책들과 주제와 관련되어 같이 이야기를 나눌만한 질문을 부록에 남긴다. 책들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독자가 학생이나 교사라면 질문을 통해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독서 모임의 성인들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순서는 주제의 순서와 동일하다.
민주주의라는 가방
민주주의의 모델들은 영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헬드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헬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모델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고전적 모델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로마의 공화주의의 그 계승,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대의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은 멀어지고 대의제가 민주정치의 대표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후반부에서 헬드는 이런 대의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관료적 지배입니다. 20세기 이후 대중사회가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민사회가 확대되고 다원주의적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참여민주주의 확대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장점을 다시 회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중우정치를 우려했던 아리스토 텔레스의 걱정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저자는 대안으로 숙의적 여론조사, 시민배심원제도, 숙의하는 날 등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짜 뉴스 범람, 딥 페이크 기술 등장 등으로 대중의 합리적 판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일종의 중우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일까요?
시장자본주의와 비판자들
이 책은 단순한 몇 개의 수식을 통해 자본주의 운영 원리를 명쾌하게 밝혀낸 책입니다. 그는 10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분배 관련 통계를 통해 국민 소득 중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 소독이 차지하는 비중의 궤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본 소득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소유와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고 불로소득적 성격이 있습니다. 노동 소득은 일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피케티는 자본소득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피케티에 따르면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자본소득률이 높아졌고 불평등도 점차 심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본주의 자체가 불평등을 교정할 힘이 없고 자본주의 체제하의 불평등의 심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본의 세습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누진성을 가진 소득세나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자본이 이익만 취하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누진적 과세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1.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완화되었습니까? 10 분위 분배율과 지니 계수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2.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본소득(예를 들어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노동소득(예를 들어 임금 격차)입니까?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이론에 대한 대표작입니다. 앤더슨은 정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분기된 복지 제도의 유형을 셋으로 나누고 나라별, 제도별 복지 제도가 어느 유형에 포함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복지체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의료보험, 교육 등) 복지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복지 서비스가 상품화되어 있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는 경우입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조합주의 복지 체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가톨릭 주의와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자유주의 체제보다 복지서비스의 상품화가 덜합니다. 대신 전통적 사회관계를 강화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앤더슨은 사민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이념과 어떻게 결별하고 현실적 평등주의를 실현했는지 보여주며, 비례대표제 같은 정치제도가 복지 체제의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질문
세 가지 복지 자본주의 중 우리 사회의 복지 체제와 유사한 복지 체제는 무엇입니까? 선호하는 복지 시스템을 상상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정치, 경제적 조건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
1. 공무원 시험, 대학 입시 전형 등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의 문제점을 공동체주의 정의관에 입각해 비판하고 다시 이를 반박해 보세요.
2.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파시즘이나 권위주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능력이라는 착각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의 세 가지 관점인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 주의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인 마이클 센델이 자유주의적 능력주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센델은 미국의 트럼프나 유럽의 극우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이유를 평등의 가치에서 멀어지고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좌파 집권 세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들이 겉으로는 평등주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통한 성공을 당연시하는 능력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센델은 능력주의의 역사를 짚으면서 능력주의가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산물로 최근에 강조된 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능력주의보다는 공동선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능력이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타고난 실력이라기보다는 우연의 요소와 공동체의 도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센델은 현재의 경쟁적 입시제도, 노동 가치에 대한 천시 등이 능력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비치게 하였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강조합니다.
질문
1. 삶에서 성공한 경험을 한 가지 떠올려보거나 말해봅시다. 이 중에서 자신의 노력의 요소와 노력 이외의 요소를 구분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2. 정시와 수시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능력에 의해 선발되는 제도일까요? 혹은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창백하고 푸른 지구
에콜로지카는 생태학이라는 뜻입니다. 책 에콜로지카는 프랑스의 문인이자 철학자인 앙드레 고르의 생태 정치학 책입니다. 고르는 환경 파괴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환경이 파괴되는 정치, 경제적 조건을 문제 삼고 이를 개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반생태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성장을 심장으로 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환경 파괴를 하고서라도 성장을 해야 하고 자본주의의 소비지상주의는 환경과 인간의 삶 모두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가 보기에 좋은 공동체는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에도 인간에게도 좋습니다. 가끔 먼 곳을 갈 때는 공유 자동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책에는 공유 경제, 기본 소득 등의 아이디어가 미리 제시되어 있고, 경제 위기의 도래를 예언하는 등 철학자의 혜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는 '자기 제한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많이 벌고 먹고 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후 그것을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하고자 하는 자기 제한의 원리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태 환경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질문
생태 전환적 삶은 이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에너지 소비 줄이기 등 개인적 삶에서의 생태 전환을 강조합니다. 생태 전환적 삶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 봅시다.
인권, 학교의 문 앞에서 멈추다
'세계 인권 사상사'는 인권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미셸린 이샤이 교수의 역저입니다. 이 책은 '인권'의 개념을 그 기원, 전개과정을 통해 구분하고, 확장하고 범주화합니다. 이샤이 교수에 의하면 인권 개념이 동양이 아니고 서양에서 발달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서양의 인권 개념이 세계적 인권의 표준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샤이 교수에 의하면 인권 개념을 중세를 벗어나면서 발달한 인권 개념, 자본주의를 강화하면서 발전한 인권 개념,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는 과정에서 발전한 인권 개념,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발전한 인권 개념으로 나눕니다. 이 인권 개념의 총합이 UN의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자유주의적 기본권, 사회주의적 기본권, 민족 자결권 등이 함께 선언되어 있습니다. UN의 인권 선언은 강대국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지만 그럼에도 현대 문명국가들의 중요한 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샤이 교수는 책의 끝부분에 세계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권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기구, NGO, 국가, UN 등이 힘을 합쳐 인권을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질문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어느 집단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들은 어떤 종류의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