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땅

오바마와의 두 가지 에피소드

"사람은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기회란 찾아와야만 한다. 전쟁이 없다면 위대한 장군이 탄생할 수 없고 거대한 사건이(코로나 팬데믹) 없다면 위대한 정치가는 나오지 않는다."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위대한 정치가는 누가 될지 궁금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대한 정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모든 국민들의 노력과 땀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정치인들이 잘해서 앞으로 전 세계의 국민들이 이런 재앙으로 슬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 1. 2010년 G20 정상회담 폐막식 때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오바마가 단독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 상하이 정상회담처럼 대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사전 검열이라도 하지 않았단 말이기도 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단에게만 특별히 질문을 요청했지만 정말 미국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인지 정말 질문할 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앉아 있는 수많은 각 국 기자단 앞에서 한국기자들이 외국기자들에게 기삿거리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만으로도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인 일인데 일 순간에 한국인들의 위상을 꺾어버린 국제적인 일로 기억되고 말았다. 그런 상황이 반복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어제의 일이 내일의 또 다른 일이 되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매일 벌어지고 있다.

캐나다 한국일보 2014년 4월 21일 자 기사에 '오바마의 기자회견 한국기자들 왜 숨죽였나'라는 기사에 상세한 내용이 나왔지만 여기에 다시 적으려니 손이 부끄러워서 그때의 일을 다시 상기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 오바마의 기자회견장에 있었다면 한국기자 대표로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래의 다섯 가지 질문을 여기에 남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국가로서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주민의 실상을 등한시하며 경제적인 궁핍과 체재 수호를 위한 주민들의 압박과 국제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동북아 평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십 년 넘게 지속된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 북한 이 지속적인 대북 제재로 인해 붕괴할 확률과 핵개발을 포기할 확률 중 어느 것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이 붕괴되었을 경우 북한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한국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다른 국가들과 협조하여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2. 북한이 만약 경제적인 고립으로 한국과 흡수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한국 내에서 군사적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경계지역이라 대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군사적 침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국 내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확대로 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3. 홍콩과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모습을 봐도 북한도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면 한국보다는 중국과 더 협력하고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만약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할지 아니면 중국이라는 국가로 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그럴 경우 미국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한국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이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좋을까요?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이 현재의 상태로 지속된다면 오히려 북한과의 적대적인 상황만 지속될 것이고 동북아 평화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피치 못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방법과 미국의 전략적 방어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경우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G20 정상회담 개최가 각 나라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가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현안 및 특정 나라의 경제위기 재발방지등을 위해 결성된 선진, 신흥경제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이 각 나라의 재무적인 상황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각 나라마다 무엇을 논의하며 무엇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요?

담당 실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기 전에 분명히 재무적인 경고가 있었을 텐데 각 유럽 선진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G20 정상회담이 정말 의미가 있는 회담인가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비트코인)가 국제 화폐로서의 통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바마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생각난 지난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적어보았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자신은 나도 없었겠지만 오바마가 내 글을 읽고 있다면 대답해 주면 좋겠다. 요즘은 자동번역 프로그램이 많아서 통역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만약 오바마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의 질문을 부탁한다.

에피소드 2. 오바마가 반기문 총장을 바로 보는 시각을 서술하고 있었다.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의 자선전에 두 페이지 이상을 할애해 가며 미국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한국 관료를 바라보는 미국 대통령의 시각을 적은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때 당시의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p649.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의 기대부터 현실화해야 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외교관으로서 임기 2년 차를 맞은 반기문은 아직 세계 무대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사무총장 임무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수십억 달러의 예산, 방대한 관료조직, 수많은 국제기구를 관장하지만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권력은 193개국을 공통의 방향 비슷한 무언가로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반총장의 비교적 낮은 인지도는 절제되고 체계적인 업무 방식의 결과이기도 했다. 기계적 형식주의로 외교에 접근하는 그의 태도는 고국인 한국에서 37년간 대외업무와 외교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유리하게 작용했겠지만 전임자 코피 아난의 세련된 카리스마와는 극명히 대조되었다....... 그러고 나서 수전 라이스를 돌아보며, 숙맥 같은 친구가 하도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졸업무도회에 같이 가주기로 한 고등학생의 심정을 알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협약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 가체만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 그리고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해 적절한 효력과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국가 간의 이해충돌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해 보였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통령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던 차에 오바마가 쓴 자서전을 읽게 되었다. 많은 내용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읽었고 비커밍도 읽게 되어 좋았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적지 못해서 아쉽지만 세상을 바꾼 그들의 이야기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