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줄여 부자 되는지

대구 최저시급

최저 시급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더 주려는 사람 없고 더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적어도 이만큼은 주라고 정한 것인데 매년 조금씩 물가상승이나 기타 등등 이유로 올린다고 했다. 지역별로 경제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일괄해 얼마로 올리면 사실 고용주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당위적인 내용을 언급한 거다. 몇 년 전이더라 최저 임금 인상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울 무렵 택시를 탔다. 기사님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대부분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한다. 그런데 그날은 뉴스를 듣고 난 직후 내가 탄 건지 아무튼 기사님이 다 같이 좀 나눠가지면 어때서 임금을 더 주네 못주네 이러냐고 하시는 게 아닌가. 순간 당황했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유토피아인가? 나는 기사님에게 더 받고 싶어 하는 피고용인의 생각 덜 주고 싶어 하는 고용주의 생각은 다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문제는 주는 돈을 너무 올리다 보면 물가인상이나 고용 침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적당 수준에서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이익을 더 챙기려 하는 본성들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올 부작용도 생각해 적절한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뭐 대충 이런 요지로 말했던 것 같다.

이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인력 감축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걸 보기도 했고 말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구의 최저시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 11일)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이란다. 그러나 대구는 7500원이 다수고 심지어 6500원까지 있단다. 여기에 대해 고용주들이 하는 말은 '여기는 대구'란다. 대구는 대한 민국이 아닌지.... 대구 지역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며,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39.8%이는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에는 제법 많은 대학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재직하시던 곳도 있고 대구는 어릴 적부터 나와 연관이 있어 정서적인 애착이 있는 곳이다. 뉴스를 보면서 참 심란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자리를 여러 곳 전전해야 한다는 청년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최저시급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물론 이런 곳이 대구만은 아닌 것 같다만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체불하며 신고를 하려 하면 블랙리스트 작성해 일자리 못 얻게 한다는 협박도 한다지?

고용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직접 일하면 될 일을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특히 젊은 학생들의 등을 처먹는 일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도 저도 싫으면 가족이 풀 가동해 일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럴 수는 없으니 사람을 쓰는 것 아닌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어디서 일하면서 최저시급도 못 받고 그나마 항의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는 협박을 듣는다 생각하면 말이다. 남의 자식 남의 가족에게 그럴 수는 없지; 않나? 올케는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돌아온다. 고용주가 가족을 동원하고도 메꿀 수 없는 시간이 딱 그만큼이라 그만큼만 일한단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지역 평균 소득이 아주 낮다. 대구에서 그걸 이유로 든다면 이 가난한 동네는 무언지 하루 버는 게 400120원인 셈인데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부럽지만 나 같은 병투성이에 나이 많은 사람은 써주지 않으니...

아무튼 차리리 고용시간을 줄이고라도 제 시급을 주길 바란다. 청년들이 아니 일하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른 일자리를 얻어 채울 수 있지 않느냐 말이다. 그거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 위반에 사람 가슴에 못 박으면 부자가 될까? 얼핏 본 뉴스 화면에 신고한 여학생에게 반 협박을 하면 합의금 100만 원 이야기를 하는 사업주의 문자가 보였다. 정말 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