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80%가 '살인 합법화(안락사)'를 찬성한다고?

by 신아연


1. 리서치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 80%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생길지, 그리고 조력 존엄사법 실행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하남미사강변고등학교 2학년 장**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조력사와 관련하여 학생은 제게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실상 첫 번째 질문 속에 조력사 합법화에 관한 모든 궁금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답하자면, 조력사가 합법화되면 사회에 살인이 난무하는 파장이 생길까 심히 우려되며, 제 생각 역시 (조력을 받아, 도움을 받아 행하는) 자살이 합법화되는 게 아니라, 자살이 타살로 둔갑하여 타살을 합법화하는 꼴이 될까 심히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조력사의 기본개념은 '자살'입니다. 자살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스스로 죽겠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력사를 존엄사라고 일컫지만 존엄, 안 존엄은 나중 문제고, 조력사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을 안락사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는 타살, 살인이니까요.



그러기에 용어와 개념에 혼돈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초 공사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올린 집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조력사와 안락사를 같은 뜻으로 마구 뒤섞어 쓰다가는, 합법화되었을 경우, 합법화되어 실제 실행이 시작될 경우 자살과 타살이 뒤섞이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 질문은 명료합니다. 학생은 '조력사법'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안락사법'이라고 하지 않고. 반면 기자들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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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 토마토는 '국민 82.32% 안락사 찬성'이라고 제목을 뽑았네요. '국민의 80%이상이 살인 합법화를 찬성한다'는 섬뜩한 내용으로.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으니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나요?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5340&inflow=N






뉴스 토마토 뿐이 아니에요.



*문화일보 / 안락사 합법화 세계적 확대 추세


*세계일보 / 네덜란드 前총리 부부 안락사


*매일경제 / 안락사 합법화 눈앞에 뒀다는 이 나라


*아시아경제 / 네덜란드 20대 여성, 안락사 선택




많은 신문들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조력사'라고 써야 할 것을 '안락사'라고 제목을 뽑고 있죠. 스스로 죽은 사람들을 죄다 살해당한 걸로 기사를 쓰고 있죠.



하긴 기자들만 탓할 건 아닙니다. 백과사전 자체가 혼란 그 자체니까요. 백과사전이 이 꼴이니 국어사전에도 '조력사'란 말은 아예 없죠. '조력사'를 검색하면 '조력자'가 나온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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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조력사'란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이런 헷갈리고 골치 아픈 말들이 난무하죠. 아래 표현 중 '조력사'를 골라 보세요.




1.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2.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3. 비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4. 비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복잡해서야 어디. 4지 선다형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조력사= 자살 / 안락사= 타살'이라고 정의하면 명료하고 깔끔할 것을.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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