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협상카드, 상호관세

<트럼프의 협상카드, 상호관세. 한국은 어떤 카드를 낼 것인가?>

트럼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급작스러운 관세 인상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한국 또한 25%의 상호관세를 예고 받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게 큰 악재가 들이닥쳤다. 하지만 정말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가 실현될까? 관세는 미국의 협상 카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중국 외 국가들에겐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고, 중국에겐 중국의 패권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견제 수단이다. 우리는 전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가진 나라의 배짱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트럼프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이 아닌 외교적인 협상 카드로 바라본다. 미국은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호주는 예외이다. 호주가 미국산 보잉 비행기를 많이 구입했다는 이유로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미국이 관세를 그저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관세 부과가 발표되자마자 발빠르게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은 미국에 1조달러에 육박하는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산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 멕시코 또한 미국과의 국경에 1만명의 군대 주군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관세 발표 일주일 뒤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의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뒤로 유예하며 관세협상조건을 내세웠다. 즉, 90일간 각 국가들에게 미국에게 바칠 조공품인 협상안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겐 다른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트럼프 관세의 집적적 타깃이자 패권 견제 대상이다. 중국의 제조업과 세력 확장을 우려한 트럼프는 중국에게 즉시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대해 보복관세로 받아치며 서로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승자 없는 치킨게임이 되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에게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조절중이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 패권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역이 국가의 주요 경제 기반인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새 정부가 들어오며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 미국 수입품 구매, 미군 주둔 부담금 인상과 같은 큰 꽃다발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한적 있다. 한국은 발빠르게 협상을 준비했고,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미국 수출량을 30% 줄이는 거래를 하여2018년 가장 빠르게 미국과 협상을 타진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분명 더 어려운 외교전이 될 것이기에 새 정부는 철저히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세계 무역 공급망 흐름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잠재적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제조업 기술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미국의 ‘공급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도자기를 빚듯 섬세한 접근과 협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의 외교실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의 협상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줄건 주되, 얻을 건 얻을 것은 확실히 얻어내는 전략적 외교를 보여줘 한국의 위상을 재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