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해리스, 공약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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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소재하는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계획은 카말라 해리스보다 약 두 배의 연방 부채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당파성이 없는 민간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개인 및 기업의 세금 인하,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민자 추방 등인데, 이 공약이 모두 이행되면 2035년까지 연방 부채는 7조 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50조 증가할 것으로 CRFB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해리스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보육비 감소,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인데, CRFB는 이 공약이 모두 이행되면 같은 기간 동안 부채가 3조 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50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의 그것보다 2배 이상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기록적인 부채, 구조적 적자, 급증하는 국채 이자, 그리고 메이저 신탁 기금 프로그램의 부실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높은 부채는 성장 둔화, 안보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99% 수준에 달합니다. 의회예산국은 10년 후 125%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 비율은 8% 포인트 상승해 GDP의 133%가 될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17% 포인트 상승, 142%가 됩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에 온 시기에 이런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사진 출처: flickr(미디어오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