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세금 해방일

나만의 해방일기 9일 차

공인중개사 공부 중 어제 못한 부동산 세법 공부를 오전 내내 4시간을 앉아 들었다. 세금은 나라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세금을  걷는 주체가 국세는 정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과세주체라고도 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사니까 대한민국과 서울시 과세주체에게 세금을 낸다.

 월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를 낸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자녀들의 교육세, 술을 마시면 주세, 주식을 하면 증권거래세, 교통세, 각종 에너지세,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물건을 살 때마다 내는 부가가치세를 국세를 내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 시에도 국세를 낸다.

이와 차이가 있는 지방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지방 자치단체에게 내게 된다. 재산세와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모두 지방세이다.

세금 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가?

세금고지서를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 수입에서 지출되어 나가는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활비 중에 세금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면 서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은 수년간 세금이 밀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을 쌓아 결국에는 재산을 압류당하고 만다.

가끔 연예인들 같은 고액 연봉의 프리랜서들이 세금 탈세에 대한 의혹으로 종종 뭇매를 맞기도 한다.

물론 고의적 의도가 아닌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한 경제적 악화를 맞이한 개인사업체들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수입의 타격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세금 인식에 대한 자유로운 해방

세금 해방일이란 날이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에서 해방된 날을 말한다.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세금 해방일 이후부터는 소득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매년 발표하는 세금 해방일이 다른데 올해는 4월 5일이었다. 4월 4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2017에는 세금 해방일이 3월 26일이었고 점차 세금 부담이 늘어나 2022년에는 4월 5일로 된 것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률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세금 고지서를 보면 짜증이 났다.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잠깐 날짜를 놓쳐 연체금을 낼 때도 있다. 탈세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범죄행위이지만 절세를 하는 것은 지극히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절세보다 더 부에 추월차선을 타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다.  세금은 우리를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편리하고 고마운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황무지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산다면 아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세금을 낸 명목의 일들을 죄다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하수도의 연결이 되어있지 읺으니 물가에 직접 가서 물을 길어 오거나 우물을 파야만 했을 것이다.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나 대중교통들도 도로나 철도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비포장길을 피곤하게 다녀야한다. 잘 지어진  새 집을 골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지어야한다. 새로운 물건은 필요할 때마다 수고롭게 시간을 들여 만들어야한다. 모든 것이 자급자족인 시대는 세금의 부담이 없을 것이다.  

세금은 공동체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기반시설과 제도들을 제공해주는 댓가이다. 물건의 비용 이외에 함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지원해 줄 수 있다.

부의 추월차선을 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부와 돈을 연결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부의 형성은 돈의 형성을 아는 것이다. 올바른 돈의 쓰임을 알고 그 쓰임에 대한 감사이다.  돈의 사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돈에 굴레에 자유로워지면 부의 의식은 향상된다.

세금은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을 개인이 조금씩 부담하는 것이다. 세금 인식에 대한 자유로운 해방은 세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공한다. 세금 해방일이 매년 늦어져 국민의 세금 부담률에 대한 불평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용처와 쓰임에 너그러운 후원자의 마음이 갖는 자유의 날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은 내게 풍요와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나혼자 이룰 수 없는 기간산업, 시설, 제도등 국가와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에 감사하자. 복잡하고 짜증나는 세금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자.  

 국민에게 4대 의무가 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이다. 성실한 의무는 확실한 권리를 가져다준다. 우리의 권리를 위한 세금의 의무를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오늘이 되었다.

언젠가는 빌딩 소유자로 임대 소득세를 내봐야지.

즐거운 세금을 내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