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의 모욕, 명예훼손 대처법

법률한끼 형사법편1

법률한끼 형사법편1:

1.온라인 상에서 욕을 한 김씨의 사례

-김씨는 게임을 즐기는 직장인이다. 김씨는 최근 게임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임 내 채팅방에서 '트롤짓(고의로 게임을 망치거나 포기하는 행위)'을 하는 플레이어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였다. 욕을 먹은 트롤게이머는 자신을 욕한 김씨를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김씨는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김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2.김씨는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모욕죄는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욕설 등으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욕죄의 특정성이란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면 욕을 먹은 사람의 명예는 실추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한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건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사람들 앞에서 특정인을 욕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욕을 먹은 사람과 욕을 한 사람 둘 만 존재하는 곳이라면 욕을 먹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김씨의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트롤 게이머에게 욕을 하여 공연성은 충족된다. 그러나 트롤게이머가 현실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3.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

만일 트롤게이머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도 트롤게이머의 친구가 트롤게이머의 플레이를 보고 있는 경우라면 트롤게이머의 친구는 트롤게이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연성만이 문제가 되는데, 공연성의 본질은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 구성원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트롤게이머의 친구가 제3자들에게 트롤게이머가 들은 모욕적인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사이, 가족, 연인, 부부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다. 따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일응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4.글을 마치며

온라인 상에서도 욕설등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욕설말고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좋은 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욕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은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악플을 달거나 게임내 채팅창에서 욕설은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만일 모욕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