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불이익 학폭 가해자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입시가 다가오면 부모님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해질까요.
수능 준비도 버거운데, 혹시 아이의 학폭 기록이 대학 문을 막는 건 아닐지 불안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뉴스에서 학폭 관련 탈락 사례를 접하면 왜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변수가 생길까 걱정부터 앞서죠.
입시는 점수로만 평가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이제는 학교생활의 한 장면까지 영향권에 들어오는 걸까요.
이 질문들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입시는 결론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고, 학폭 처분도 절대 그대로 굳는 흐름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열리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전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학폭 가해 기록이 있을 때, 어떤 절차로 입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나?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왜 갑자기 일정이 쏟아지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분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6학년도부터 전 대학이 학폭 기록을 반영하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입시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는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이 처분이 왜 과하냐’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 기준으로 90일, 처분이 있던 날 기준으로 180일이라는 시간 틀도 왜 중요한지 떠올리셔야 합니다.
기회를 넘기면 다시 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절차가 어긋났는지, 사실관계가 왜곡됐는지 등을 근거로 감경 또는 취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 판단을 받는 방식입니다.
왜 증거가 탄탄해야 하는가.
법원은 논리와 자료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처분일 기준 1년, 또는 알게 된 날 기준 90일이라는 제한 속에서 진행됩니다.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 많지만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입시 일정이 촉박하다면 소송을 첫 단계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절차가 아이에게 맞는지는 사건 성격, 남은 입시 일정, 자료 확보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호자인 부모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기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Q. 학폭 사건에서 부모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사건이 터지면 왜 아이가 갑자기 움츠러드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진학과 친구 관계, 미래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또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아이는 더 깊은 불안을 견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의 훈육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입시는 시간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육 이수나 상담 참여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처분이 과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그보다 앞서 처분 자체를 바로잡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때로는 초기에 대응을 놓쳐 부담이 커진 뒤에야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도 선택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누가 지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요.
움직이면 길이 열릴 수 있다고요.
입시는 단순히 몇 점 차이로 갈리는 과정이 아니고,
학폭 처분 하나가 대학 문을 막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서도 선택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처분이 과한지, 절차가 왜곡됐는지, 입시 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하나씩 점검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아이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조치를 미루지 않는 편이 옳습니다.
필요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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