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학폭처분 생기부 기재 걱정된다면 대응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학폭처분을 검색하는 부모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자리합니다.
“지금 이 일이 우리 아이 인생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가해 학생’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진학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지, 특목고나 예고 진학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지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이후 초등학생에게도 4호, 6호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이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고, 6호 이상이면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기록이 남아 상급 학교 입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차분히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초등학생학폭 신고 직후, 학폭위 전에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초등학생학폭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우선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이와 마주 앉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관계와 감정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학교 측 공식 조사나 전담기구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별도 학폭위 없이 종결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건 직후에는 피해 측 감정이 예민한 경우가 많아 부모가 직접 서두르며 접근하면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표현으로 사과와 조정을 시도할지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의 대립이 계속되거나 학교가 사안을 중대하게 본다면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대화 캡처, 목격 학생 진술 등을 정리하고, 자녀 진술이 앞뒤가 맞게 구성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준비해 학폭위에 제출하면 위원들이 사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미 내려진 초등학생학폭처분, 그대로 두어야 할 상황일까요?
학폭위 결정을 통보받고 나면 힘이 빠지면서 “이제 끝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퉈볼지 한 번은 점검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역산해서 움직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판단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학교의 사안 처리 보고서, 상담 기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사실관계 평가에 치우침은 없었는지 짚어야 합니다.
새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왜 이제야 나오게 되었는지, 기존 판단과 어떻게 다른 결론을 이끌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은 교육 관련 규정과 행정 쪽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수월해집니다.
현재 처분이 자녀의 진학과 장래 계획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따져 본 뒤,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떤 경로를 택할지 차분히 결정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초등학생 시기의 학폭 기록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이 앞에 놓인 선택지와 연결됩니다.
학폭위 개최 전이든, 이미 처분이 내려진 이후든 방향을 재정비하고 싶다면 혼자 고민만 안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등학생학폭처분으로 진로와 기록이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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