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원인과 시사점은?
1973년 에너지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
에너지 공급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힘을 이용한 에너지 무기화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정치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석유를 통제하면 국가를 통제하고, 식량을 통제하면 국민을 통제한다.
전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벌어진 지금의 에너지 위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한국의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급격히 오른 난방비는 주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비가 왜 이렇게 올랐나요?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가로 서방세계는 러시아 경제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기준 2위, 원유는 3위인 자원 부국입니다.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세입의 최대 50%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는 경제 제재를 하면 러시아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경제 제재 이후 유럽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에너지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에너지 제재는 부메랑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 수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재의 영향으로 형성된 높은 유가를 고려하면 러시아가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았으며 올해 러시아의 에너지원 수출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출처) 핀란드 싱크탱크 CREA서구 세계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게 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제재를 하는 국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973년 에너지 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유 제재는 산유국의 힘과 영향력을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국은 공급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재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재는 종종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표적이 된 정부의 행동에 변화를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빌 리처드슨(Bill Richardson)
미국 에너지부 전 장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에 어려움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3년의 에너지 쇼크는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한 아랍 국가연합은 미국과 유럽에 대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1973년 10월과 1974년 1월의 인상 조치로 약 4배 가까이 급등했고 유가는 급등했고 글로벌 경기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은 수입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었고, 에너지 의존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Richard Nixon, 전 미국 대통령
이때 미국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 국가들은 지리적 근접성,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한 미국은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자 유럽은 에너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펠탑 조명도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3년에 발생한 에너지 쇼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에너지 안보는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석유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풍력, 태양열 및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원자력 에너지 등 석탄 에너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석유 의존의 위험성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나라는 교훈을 얻어야 합나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또한, 1973년의 에너지 쇼크는 우리에게 석유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973년의 에너지 쇼크 때 추진한 석유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번에 발생한 에너지 위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제재와 경제적 정책의 좋고 나쁨은 의도가 아닌 결과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