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이해상충

누가 국민건강을 원하는가 1/4

Cafe Series no.22 Hot Place Cafe

2022/7/27

한 나라의 경제 규모나 생활수준을 보는 유용한 척도로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국민총생산은 총생산액, 총소득, 총지출의 세 가지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든지 같아야 합니다. 이를 ‘국민총생산 삼면 등가’라고 합니다. 생산한 만큼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으로 벌어들인 만큼 소비나 투자로 지출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인간생활에 중요한 것일수록 국민총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한 산업이 됩니다. 건강이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만큼 건강 의료 관련산업은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총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많아질수록 건강의료 관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며 그로 인하여 국민총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질병이 많아지는 것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총생산 개념이 가지는 허점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생활의 질은 전반적으로 나빠지지만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양한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느리게 진행되는 대재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어쨌든 더욱더 많은 사람이 건강의료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얻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 어느 누가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의 질병의 기반 위에 세워진 거대한 의료건강 관련 산업과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국민 건강만큼 이해 상충 문제가 큰 이슈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질병이 줄어들수록 기업의 이익과 종사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국민건강, 아름다운 구호이지만 허상일 뿐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익과 소득을 극대화하려고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건강 관련 제도와 정책들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공유하는 독일공영방송 DW의 보도는 당뇨병 관련산업에서 이익극대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탐사한 것입니다. 사실 당뇨병은 오늘날 급증하는 만성병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병이 증가할수록 당뇨 관련 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기업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 기업이 환자들이 완치되어 당뇨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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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 A lucrative disease | DW Documentary

In our modern consumer society, Type 2 diabetes has become a widespread disease.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