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의 계절

정치, 그 씁쓸한 이야기 5/5

청문회의 계절

Seoul Seoul Series no.44 서울역

2022/4/30

정권이 바뀌고 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인사청문회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 이외에는 우스울 정도로 매번 똑같습니다. 아니, 이전에 방어에 전전긍긍하던 측이 기세등등 공격하고 기세등등하던 측이 전전긍긍한다는 점이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자신과 자녀의 특혜, 자녀교육이나 부동산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타인 혹은 자기 표절, 의심스러운 축재나 갑질 등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끝없는 반복에 지겨울 만도 한데 모두 너무 진지하게 하는 것이 또 웃깁니다.

사실 청문회만 아니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주관적 기준일 뿐이죠.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불리고. 자녀의 출세를 돕고. 자신의 명예도 높이고... 참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아온 분들 아닙니까?

재산과 지위를 누리던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유지하며 살아왔을 거라 누가 기대나 할까요? 본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지요. 청문회만 통과되면 청문회를 비웃으며 지금까지의 자기 기준의 모범적인 삶을 이어가겠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힘겨루기를 하죠.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기나 할까요?

지겹기도 하고 코미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청문회라는 견제 장치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런 제도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의 성공 가도에 이런 정도의 견제장치도 없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욱 힘들어질 뿐이겠죠.

오늘 소개하는 책은 사람들의 범죄적 행위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행동경제학 서적입니다. 세상에는 범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도덕적인 것은 물론 범죄적 결정을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칼라 직업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선을 넘어서 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기회를 포기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글에서 쓴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너무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