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자본주의 2/6
2023/1/21
우리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주식시장 자본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고 의문을 가진 친구님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하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의 경제 체제는 이들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소유되고 기업 경영의 목표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나라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익극대화라는 점도 자본주의의 중심 되는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익이라는 것은 미리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서 목표와 기준으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이익을 목표로 하느냐 단기이익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각국의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자본조달을 하며 인구의 대다수가 주식시장의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주가에 반영됩니다. 주식시장이 효율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주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주가는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성과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며 기간설정의 임의성이라는 이익 기준의 문제점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가극대화가 기업 경영의 목표와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수 천만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가 기업의 목표이며 경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기업가치가 하늘과 지하를 왕복을 하고 버블과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마음 편하게 주가를 가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구조이며 세계경제의 미래가 주식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자본주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전제로 하며 시장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는 통합, 즉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국가권력은 언제나 국경을 강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역사는 시장과 국가권력의 대결 속에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 자본주의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