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도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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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5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안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경이로운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나라, 독재 국가, 후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아직 생각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에 늘 감동이 밀려옵니다.

문화적으로도 이전에는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의 아류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주류 문화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음악과 예술, 문학과 스포츠에서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장르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각 문화 장르마다 K자가 붙으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취는 단지 경제가 성장했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결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이 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나 무역 환경의 변화와 같은 역풍도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인의 역량은 한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민주 정치가 확립되지 않았더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독재 정치가 더 적합한 정치 형태였겠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진 뒤에 독재 정치가 계속되었더라면 결국 정치 불안이 경제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이후 우리 모두 엄청난 정치적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어떤 정치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정치 스릴러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시청자인 동시에 저마다의 배역을 맡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 드라마의 전개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치 민주 정치가 확립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첫째 조건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뿌리내릴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잘못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확고한 제도와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자랑스럽듯이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K-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에서는 한 나라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비슷한 조건을 가지면서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두 나라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성공한 대한민국과 실패한 북한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 체제의 차이가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