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같은 것은 없다

트럼프 2.0 5/5

Comfort Zone Series no.43 해운대

2025/7/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크기를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방대한 미국 시장의 구매력은 수출하는 나라의 경제성장이 되고 소득이 되고 고용이 되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자유로운 무역에서 얻는 혜택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분쟁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그 자체가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평화가 없이는 자유로운 무역도 가능하지 않기에 패권국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무역의 신장과 경제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화의 자유무역과 그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수혜국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자유로운 무역이 없었다면 지금 미국이 누리는 압도적 경제력과 패권국으로서 특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 무역을 통하여 각국이 경쟁력 있는 부분에 특화 분업하지 않았다면 지금 보는 미국 경제의 위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무역하는 두 나라는 마음의 친구는 아닐지라도 서로 친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티격태격 다툴 수는 있지만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화로 무역이 자유로운 시대에 세상이 비교적 평화로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관세율을 서로 경쟁하듯 높이는 나라들은 포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입니다. 전쟁은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나라들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장에서는 친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폭력적인 전쟁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유 무역의 글로벌화는 미국이 원했고 미국이 이끌어 완성했습니다. 자유무역이 미국에 막강한 경제력과 초강대국 패권국의 지위를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차원이 다른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었고 패권국 미국은 말 안 듣는 다른 나라를 어렵지 않게 파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던 부산물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매년 천문학적 무역적자가 쌓여 갔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나라의 경제는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쌓여가는 무역적자는 미국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식지 않는 수요로 막아 왔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합니다. 관세율을 높임으로써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면서 관세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빠져나간 것은 자유무역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이미 잃었었기 때문입니다.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트럼프 1기에서 무역대표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잃어버리고 천문학적 무역적자가 쌓여간다고 말하며 트럼프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