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기 기업을 위한 노무 핵심: 징계부터 해고까지
기업 성장 전략 재정비 가이드
경영자님,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30명이 넘어가고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동시에 경영자님의 회사가 법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는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사업장은 인원이 늘어날수록 ‘사람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일이 많아지고, 팀이 쪼개지면서 관리자가 생기고, 조직의 분위기와 리듬이 그에 따라 각각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우리 경영자님들의 특징, 30인 이상 확장기에 들어서면 노동법의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조직 운영’보다 ‘조직 관리’가 훨씬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은 이 시점에서 공통적인 고민을 마주합니다.
“규정은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게 맞나?”
“직원들 사이 분위기가 전보다 예민해진 느낌인데 왜일까?”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는데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해고하려면 절차가 있긴 한데, 어디까지 지켜야 하지?”
확장기에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세우는 것’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30인 이전에는 대충 넘어가던 문제가, 30인 이후부터는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기준과 일관성은 회사를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에 우리 경영자님 역시 놓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장기 기업이 반드시 재정비해야 할 노무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채용절차법 뜻? 채용절차법 방법?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할 영역입니다!
확장기 기업이야말로 직원 채용이 가장 많을 시기입니다. 우리 경영자님들, 이 채용 과정에서의 실수가 곧바로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와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관 역시 여러 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질문 내용과 평가 방식에서의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이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정보”와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익숙한 관행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자 여러분들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일어나서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가족관계, 결혼 계획, 출산·육아 계획 등을 질문하는 경우,
또는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신체 정보(키·체중·외모 등)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영자님들께 확장기 기업이 직원 채용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리스트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무 기준에 따른 질문 문항을 사전에 정리하여 면접관에게 동일하게 배포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지원서·면접·평가서 전반에서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채용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하며, 면접 평가표와 채용 사유 등이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경영자님! 채용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향후 평가,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확장기 기업은 “사람을 뽑는 순간부터 기준을 세운다"라는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유독 야근이 많은 이유?
확장기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확장기에는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조직 문화가 안정되지 않아 특정 부서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리기도 하고, 팀 간에 업무적 분배가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경영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업무지시가 공식 문서가 아니어도, 카카오톡·메신저·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지시는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현실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휴게시간 미부여입니다.
특히 고객응대·영업·프로젝트성 업무에서는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자님께서는 휴게시간을 만들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확장기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순히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리자가 승인하고, 회사가 통제하는 체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 기록 방식 통일, 초과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업무량 편차 점검, 근로자 대표와의 정식 합의 절차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정착되면 근로시간 관련 분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놓치면 바로 법 위반되는 핵심 제도
확장기 기업은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협의해야 하는 사안’과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30인 이상 기업부터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 기준이 흔들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관리의 방식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우리 경영자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향후 분쟁·신고·근로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리 체계입니다!
확장기에 놓인 우리 경영자님들께 이와 관련해 노사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30인 이상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개별 근로자 신고 → 근로 감독 진행 → 과태료 부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인사, 노무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도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논의하며 인력 운영이나 복리후생, 조직문화 개선 등의 '근로조건' 전반을 다룹니다. 즉, 회사와 직원 간의 소통 연결고리가 되는 셈입니다!
확장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4
1) 회의는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
→ 법적으로 회의록 없으면 ‘운영 안 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2) 위원 구성은 했지만 임기·비율·교체 규정이 없다
→ 감독 시 즉시 시정권고 사항으로 봅니다.
3) 근로자위원을 직원이 아닌 팀장급이 맡고 있다
→ 사용자 대표로 분류되어 무효 처리로 봅니다.
4)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은 했으나 운영 체계가 없다
→ 단순 명목 지정은 불인정 요건으로 봅니다.
확장기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
확장기 기업에 놓인 우리 경영자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증가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확장기 기업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법적 기준 중 하나가 ‘장애인 고용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성장 구간에서는 50인 전후에서 의무 고용률 미달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하며, 이 경우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확장기 기업은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채용 전략을 별도 축으로 포함해 미달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기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무를 모르면 자연스럽게 위반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과 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한 인사이트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가인지캠퍼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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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기, 정답보다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확장기 단계에 들어선 중소기업의 경영자님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규정은 창업기, 성장기 그대로고. 언제부터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대로 경영하는 게 맞나’ 하는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경영자님의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30인·50인 구간이 원래 시스템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가 갑자기 늘고, 관리 기준도 단계적으로 바뀌다 보니 경영자님과 관리자 모두 준비할 틈이 없어진 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놓치기 쉬운 필수 요소들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만 잡혀 있어도 분쟁 위험은 크게 줄고, 그 아래 직원들은 회사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목적성을 훨씬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조직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려면, 제도는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커지기 직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영자님들,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회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이제 막 기업이 그 몸집을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우리 조직에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이 있는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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