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신을 위한 투쟁
The FT View 분석 자료 (10)
이 글은 2023년 3월 29일 자 Financial Times의 사설인 The FT View (Title: A battle for the soul of Israel)를 들풀생각 틀로 간추린 것입니다.
※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및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개 요
이스라엘 총리 Binyamin Netanyahu가 극우파 연정과 함께 추진해 오던 사법 정비의 입법절차를 시민불복종 등의 국민 반발을 우려하며 잠정적 연기조치를 취하며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바,
이는 이스라엘 정신(혼)의 쟁취를 위한 투쟁과 관련되므로 잠시 멈춤이 아닌 전면 철회를 해야 함
II. 주요 내용
1. 문제의 발단
가. 지난 18개월 동안 야당 생활을 청산한 Netanyahu가 정권장악을 목적으로 종교적 시온주의자와 (초) 정통파를 포함한 극우 비주류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정부 요직을 팔레스타인 점령 지구의 병합에 찬성하는 (반)아랍 초국가주의자들에게 배정함
나. 연립정부를 하나로 뭉치기 위하여 성문법과 상원이 없는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기관인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됨
2. 사법 정비의 주요 내용
가. 핵심 내용
의회가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고등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을 기각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판사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나. 사법 정비의 의의
사법부에 대한 행정적•입법적 통제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토대와 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조치이며, 벤야민 네타냐후의 부패, 사기 및 배임행위에 대한 심판을 모면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음
3. 시민 불복종 등 개혁 반대 투쟁
가. 시민들의 반대 투쟁
의회 쿠데타를 통한 권력장악을 우려한 국민들, 은행원, 기술 노동자, 교사, 학생. 법률 전문가, 보안 공직자 등의 지식인 계층도 합세하여 가두시위 반대투쟁 중
최대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함
나.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군대 예비역, 정보부대 및 조종사 등 수백 명이 훈련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보기 드문 시민 불복종 행사를 함
다. 국방부 장관의 경질
총리의 지지자 중 한 명인 Likud party출신의 국방부 장관 (Yoav Gallant)이 이번 개정안이 이스라엘 안보기관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입법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하였다가 경질됨
이로써 네타냐후는 내부 지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익을 국익보다 우선시 함을 드러냄
III. 사법부의 권력 약화와 정치적 야욕
1.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의 가치 모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들의 입장에선 일별로 차별대우를 일삼는 이스라엘인들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
2. 사법 권력 약화를 통한 팽창주의 정책 주진
가. 극우파 정권의 탄생으로 서서히 진행 중인 이스라엘 점령 지구인 West Bank의 병합 가속화
나. 영토 내 4개의 유대인 정착촌의 해체를 규정한 법안의 개정 통과
다. 연립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 법령에서 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개의 지방 소도시 정착촌을 합법화함
3. 시민 불복종에 대한 평가
가. 이스라엘인들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가두시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함
나. 투쟁의 목표는 더욱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국가의 정신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다. Binyamin Netanyahu와 그 연립정부가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며 계획이 잘못된 사법개혁의 철회가 유일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