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동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C씨는 절친한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었지만, 6개월 만에 갈등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가까운 사이라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라는 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기에, 오늘은 동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분 배분, 단순히 돈으로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지분 배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금 비율로만 지분을 나누려고 하시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D씨 사건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가 자금을 댄 파트너보다 적은 지분을 받아 나중에 큰 분쟁이 발생했었죠.
지분을 결정할 때는 현금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력, 영업 능력, 기존 사업 경험, 업계 네트워크, 향후 전담할 업무의 중요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기술적 기여도가 현금 투자만큼 중요할 수 있고, 요식업에서는 기존 운영 노하우가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50대 50 지분으로 동업을 시작한 E씨와 F씨는 사업 운영 6개월 만에 모든 의사결정에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메뉴 선정부터 직원 채용까지 모든 것에서 의견이 갈렸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동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해결책으로는 특정 분야별 최종 결정권자를 정하거나, 제3자 중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중요한 사업 방향 변경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운영 사항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사업자 정보 및 사업 내용 | 각 동업자의 개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분 및 출자 내역 | 현금, 현물, 기술, 경험 등 모든 출자 형태와 그에 따른 지분 비율을 상세히 기록
역할 및 책임 분담 | 각자의 담당 업무, 근무 시간, 겸업 금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
손익 분배 방식 | 이익 배분뿐만 아니라 손실 부담 방식, 재투자 결정 절차까지 포함
탈퇴 및 해산 조건 | 일방적 탈퇴 시 절차, 지분 매각 방식, 영업권 처리 방법 등을 미리 정해두기
역할과 책임을 애매하게 정하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서로 열심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세히 정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나중에 더 큰 갈등이 발생하죠. 제가 상담한 G씨 케이스에서는 둘 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고 주장하며 2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누가 매장 관리를 담당하고, 누가 재료 구매를 하며, 누가 직원 관리를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최소 근무 시간이나 출근 일수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겸업이나 다른 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 사항도 미리 합의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매우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명확하게 정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공증 없는 계약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잘 작성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라도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H씨는 완벽해 보이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지만, 공증을 받지 않아 상대방이 "그런 걸 언제 합의했냐"며 발뺌하는 상황에 처했었죠.
공증을 받을 때는 단순히 서명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도까지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인이 각 조항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몰랐다"는 주장을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동업계약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 사업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자체 작성 계약서의 90% 이상에서 중요한 빈틈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세무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나 노동법상 주의점, 상법상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은 전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법적 이슈들도 있어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도 정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처음에 합의한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는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합류할 때도 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공증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음 시작할 때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 070-45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