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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경논총 Feb 08. 2024

[경제] 한국의 저성장과 20·30대청년들의 실태

수습부원 이용규

들어가며: 저성장 한국의 청년들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지난 5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사회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언급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의 저성장의 실태는 현재 어떠할까. 또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회 뉴스 면이나 경제 뉴스 면에서 한국의 청년들을 주제로 한 뉴스들은 20,30대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합계출산율 0.7, 줄어드는 학령인구,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국내외 경제 리스크,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 속에 있는 한국과 한국의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본 글에서는 거시적으로는 한국의 저성장에 대해 탐구하고, 미시적으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현재 청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이를 통해 저성장 한국의 단면에 대해 다각도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1. 한국의 장기 저성장

한국은행 측은 올 5월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4%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되려 인상을 걱정할 것이지,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2%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기 저성장의 대명사인 일본의 경우 버블 경제 붕괴 후 2018년까지 30년간 일본경제가 평균 1% 성장을 했다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말았다. 일본의 경우 생산 가능인구가 고점을 찍은 뒤에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고, 플라자 합의를 통한 경제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자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 발생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사례도 일본과 같은 경로를 걷게 되는 것일까.

한국의 경우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을 찍었고, 올 2분기에는 0.70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이 2% 수준에서 계속 맴돈다는 것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한국의 입장에서 사실상 장기 저성장 구조에 빠져버렸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큰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만이 장기 저성장의 원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장기 저성장의 요인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실패한 것 또한 장기 저성장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27.8%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반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OECD 평균 71%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57%이다. 반면 고용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산업 부문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재편되었고, 낮은 생산성에 고용비중이 쏠리면서 장기 성장률 하락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1]

그 외에 요인으로 한국은행 이 총재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문제 당사자인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지적했다. 저출산, 서비스업 수출, 연금 개혁 등과 같은 부문에서 이권을 가진 공급자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되기에 문제에 진척이 없고, 여기서 오는 리스크가 모두 중앙은행이나 재정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회 현상에 대해 옆 나라 일본의 대처는 대조적이다. 2023년 1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4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유

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다양한 출산율 대책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청년 세대 소득 확대를 위해 소득의 제한 없이 모든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까지 보육수당이 지급되고,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모가 일하는 지와 상관 없이 전 세대가 보육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 또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일 뿐 혼인건수의 절대수가 부족한 20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행정 현장에서의 장기 저성장의 구조 개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이 될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진 못한다. 정책 당국과 정치권에서 정치 이권에 대한 다툼에서 벗어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국 타협의 정치를 통해 사회 구조적인 개혁에 앞장서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글을 쓰는 나와 독자들부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바꿔야만 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저성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 문단부터는 장기 저성장에 빠진 한국을 살아가는 20,30 청년들에 대해서 탐구해보겠다. 미시적인 청년들의 삶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저성장은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2. ”그냥 쉬었어요” 은둔하는 청년들

한국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구직 단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KOSIS)에 따르면 “그냥 쉬었어요”라고 답한 구직 단념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 현재는 그 수가 약 60만명으로 적지 않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이다. 구직 단념자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이내 구직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지금은 구직을 하지 않

는 사람을 뜻한다. 즉, 일자리가 없어도 실업자로 집계되진 않아서 ‘숨은 실업자’로 생각되기 쉬운 것이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재정 투입이나 공공 정책, 공공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에, 숨은 실업자가 늘어도 지표가 좋아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구직 단념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일자리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곤 한다.

[그림 2]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구직 단념을 선택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아직 코로나 19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기업의 사정이 악화 되었을 경우 고용불안정성에 취약한 계층은 다름 아닌 청년들이었다. 일반적으로 경기악화가 시작될 경우에는 청년이나 여성 취업자들의 고용 충격이 선행되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숙련 수준이나 인적자본 수준이 낮기에 가장 먼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의 충격 속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더라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증가하였기에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약 70%인 상황, 약 5억원에 달하는 자가 주택가격이 평균인 한국의 상황에서 여건이 부족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코로나 19 여파로 직장을 잃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였다는 것이 주된 분석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끊고 사회적 고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립된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이들은 고립 장년, 중년, 노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 가능성이 늘어나고 만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들이 아픈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시가 2023년 1월 경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고립과 은둔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서울시내 청년 285만 5995명 중 4.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약 61만명이 고립-은둔 청년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은둔형 청년 ‘히키코모리’의 고독사나 범죄,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고 한다. 2021년의 경우에는 ‘고독부 장관’을 만들고 이들을 케어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 섹터를 만들면서 이에 대해 대비하는 점이 고무적이다.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은둔형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보다 확충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보다 사회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나아갈 자리가 없다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도 밝게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 줄어드는 대기업 취업문과 대학가의 전문직 열풍

필자는 현재 경제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적지 않은 주변 학생들이 고용 불안정성이 있는 일반 사기업 취업보다는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진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2018년 기준, 대졸 신입 사원 평균 연령이 31세를 기록한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사회 진출 속도가 늦은 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유력한 것은 이전에도 언급 했다시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며, 이런 상황 중에 하나의 해답으로 청년들이 전문직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림 4]

특히, 코로나 19 유행을 지나오면서 전문직 지원자수가 급증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사회 불안정성에 대한 반응으로 청년들이 선택한 결과가 결국 전문직이 아닐까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구직자의 직업 선택 기준으로 가장 높은 사항이 ‘경제적 보상’(4.09점)에 해당하고, ‘고용 안정(3.97)’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19개 직종의 경우 평균 연봉이 약 7천 477만원 수준이고, 이는 같은 해 직장인 평균 연봉 3천 708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공무원에 준하는 고용안정성 또한 전문직 열풍의 또다른 이유로 손꼽히는데, 국회 미래연구원의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 한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해 직장인 평균 퇴직 시기는 49.3세인 반면 완전히 노동 활동을 그만두는 연령은 72.3세로 일에서 물러나는 퇴직 연령과 2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 외에도 20년이나 더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없고, 근로소득도 높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 사기업의 고용형태는 어떠할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업의 월 평균 소득은 563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인 256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내 여러 복지들까지 포함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6.6%에 불과하고, 최근 대기업 공채마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대기업의 고용형태가 한자릿수의 수시 채용, 경력직 채용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 비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림 5]

한국 경제가 장기간의 경제 침체가 이어지자 기업들의 채용문을 줄어들고, 채용 문턱은 한없이 올라가고 말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중 62%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미스 매치 또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은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IT 등인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경영, 경제 등 인문 사회 계열을 선호하던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청년들이 본인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했던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의 고용 시장은, 경영지원이나 마케팅 등 인문계 학생들의 직무에도 이공계 학생들을 뽑기 시작하면서 교육과 채용 시장의 미스매치 논란이 서기도 하였다. 실제 2021년 말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문-사회 계열 구직자는 절반(49.8%)이 본인의 전공을 후회한다고 답한 반면 공학이나 이-화학 계열은 각각 30.7%, 32.4%로 답하는 등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들의 고용 침체 분위기와 더불어 이과 선호 흐름까지 겹치게 되면서 문과생들의 취업 이중고를 타개하는 뾰족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와 같이 활발하게 일자리를 구해야 할 청년들이 채용시장에 나오지 않으니 기업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구직자들을 갈 만한 기업이 없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고스펙을 요구하는 기업 취업이나 전문직 시험을 위해서 20대 청년들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미래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20대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의 모든 시간을 대학 4년과 더불어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청년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이 조금은 되살아나지 않을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여건 향상, 신흥 스타트업 산업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 재교육 산업 지원, 이공계열 연구 R&D 예산 확충 등과 같은 사회 전 방위적인 측면에서 청년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4. “결혼하지 않는 20, 30” 과 초저출산

생애주기별로 보았을 때 20, 30대는 한창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가정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동거를 통한 혼외 출산이 아직 문화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인에 대한 지표가 출산에 대한 지표로 직접 연결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 지표는 어떠할까?

[그림 6]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혼인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황이 완화된 2022년의 경우에 전년대비 1000건이 더 줄어든 19만 1천건 정도의 혼인 통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10년 전의 32만 건수와 비교하였을 때 13만이나 줄어든 수치인데, 현재 20, 30세대의 혼인 건수가 많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30세대가 혼인을 꺼리는 이유로는 기존의 결혼이라는 제도의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 서울에 집중되는 도시 집중화, 생활비와 물가 상승, 높은 교육비 등을 꼽을 수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 청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비혼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은 혼인 건수는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최슬기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현재 0.7명대 출산율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며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숫자라고 한다. 이민자가 없는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지원, 이민자 수용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20, 30대 청년들의 결혼 확대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 임에는 틀림없다. 대학 - 취업 - 결혼 - 출산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자녀 출산시 세금 파격적 면제, 국립 결혼식 장 대폭 확대, 자녀 출산 시 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시에 법인세 차감 혹은 가산점 배정, 기업의 어린이집 운영 확대 지원 등과 같은 결혼 및 출산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써져 있다.

한국의 저성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장기 저성장 사회 속의 청년들의 삶을 조사하면서 과연 청년들이 지금 행복한 사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10대 때는 치열한 입시 경쟁, 20대 때는 소수의 일자리를 위한 경쟁, 30대 때는 막대한 비용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청년의 때를 보내는 한국의 모습이 과연 행복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흔히 청춘의 때를 “제일 좋을 때”라고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현재 한국의 청춘은 행복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물론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한몫 하겠지만, 국가가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닐지 추측해본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18에 따르면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측정에서 대한민국은 38개국 중 36위의 순위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상위권인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면, 본 글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은 단순히 저성장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 국가가 헌법에 쓰여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 하기에 너무 늦지 않기를, 청년들이 마땅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기를 바라보며 글을 마친다.

참고자료

문헌

전국경제인연합회,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22-05-01

김유빈-윤윤규-최 중-홍정림, “2022년 청년층 실태조사”, KLI, 2022

정혜윤,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 한국과 일본의 비교사례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2022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023-02-20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1987

신문기사

문제원, “[일문일답]이창용 “韓이미 장기저성장 구조...노동-연구 구조개혁 필요”, 아시아 경제, 2023-05-25

안태호,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한겨레, 2023-08-31

최병일, “제조업 강국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중앙일보, 2023-03-28

구경하, “기시다 “2030년까지가 마지막 기회”...저출산 대책 직접 발표”, kbs,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