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권국을 원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편집부원 이태준

INTRO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덩샤오핑 집권에서 시작된 중국 시장의 개방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다. 경제 개방 이후 매년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패권국으로 부상은 과거의 영광이었던 것일까. 아직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19 이후 하락을 맞이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2023년 7월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에서 중국의 2023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5.2%였으며,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4.5%이다. 2010년대까지 매년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던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곧 중국 경제의 침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침체는 결코 중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대중국 무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국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다른 EU 국가에 비해 높은 대중국 무역 비중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독일의 경제 역시 0% 성장 혹은 역성장의 경기 침체국면을 마주하였다. 물론 독일의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이 온전히 중국 경제 침체만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EU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큰 경기 침체를 보이는 독일의 경제에 중국이 영향을 작게만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더욱 커진 지금,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과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위험, 그리고 그 위험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0.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 공동 부유화 정책

 중국 경제의 여러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기 전, 현재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큰 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시진핑 주석은 “공동 부유”라는 구호를 내세워 소득 격차와 지역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공동 부유” 정책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2021년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목표로 제시하여 추진되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여 경제의 규모를 키움과 동시에, 분배 구조의 개혁을 통하여 중산층을 키우고 타원형의 계층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분배 구조의 개혁으로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여,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곧 성장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곧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지 상실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없다.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인 장웨이윙은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힘이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져 공동 부유가 아닌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업이 부를 창출할 동기를 앗아가는 강력한 규제 정책은 결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매년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는 2022년 5.2%를 시작으로 6% 이상의 성장률을 더이상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의 글에서 공동 부유화 정책의 영향과 다른 중국 경제의 위험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1. 중국의 경제가 가진 첫 번째 위험: 부동산 시장의 부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영향력은 크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이 부동산 버블이 사라지며 더욱 심각해졌음을 떠올려 볼 때,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수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중국의 개인 혹은 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중국의 토지는 모두 국가의 소유로, 국가에 돈을 지불하고 50년 혹은 70년 동안 토지사용권을 부여받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된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만큼,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유화가 되어있고, 1998년 이전까지는 주택을 복지의 개념으로 무상 배분하는 주택실물분배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1998년 주룽지 전 총리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없애고 부동산의 상품화 단행을 결정한다. 부동산의 상품화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하였고, 부동산의 효율적 분배를 가져오고자 하였다. 또한 부동산의 상품화가 불러온 부동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 수는 없다. 부동산의 상품화로 인하여 중국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은 매우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게 되었고, 주거용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자산을 늘리는 투기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의 투기 대상으로의 변모로 지방 정부는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다. 2021년 기준 지방 정부 예산의 76%가 토지 재정을 통하여 조달되었다. 토지 사용권에 대한 판매로 도시를 확장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은 중국의 특수한 경제 성장 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병폐를 만들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지방정부의 위험으로 이어지기에, 부동산의 과열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6년 공산당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중립적인 통화정책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창궐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처럼 중국 역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부동산을 비롯한 많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다. 하지만 앞서 시진핑 정부의 공동 부유화 정책의 시행으로인하여 2021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규제는 인민은행과 주택건설부에서 신설한 ‘세 가지 레드라인’인데, 이것의 내용은 1. 예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이 70% 이상 2. 순부채비율이 100%를 초과 3. 현금자산 대비 단기 부채 비율이 1 미만일 때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대출 규제의 강화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기업인 헝다 그룹이 2021년 파산 위기를 겪게 되었다. 당시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이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파산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그림 1]

 2021년 9월, 파산 위기를 겪은 헝다 그룹은 결국 2023년 8월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중국 두 번째 규모의 부동산 개발 그룹인 헝다 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에 더하여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그룹인 비구이위안의 달러화 회사채에 대한 디폴트 선언까지 일어나며 부동산 위기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들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과 파산 위기는 결국 다른 중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전술했던 것과 같이 중국 경제의 발전은 부동산의 발전에 의존하는, 타 국가의 발전 모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부동산 개발 기업의 수익은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과 인프라 투자에 상당히 많은 지출을 지속해서 단행하였기 때문에 건설 분양의 부진은 곧 부동산과 중국 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부동산 개발과 그 개발로부터 벌어들이는 차익을 통하여 지방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중국 경제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타 국가 경제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후의 단락에서 부동산 시장과 다른 요인들로 인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2. 중국 경제가 가진 두 번째 위험: 중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

 재정 건전성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무분별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도, 부채를 늘릴 수도 없다. 부채의 증가는 곧, 국가 전체가 가지고 가는 위험도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조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준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코로나 19 시기 의료 지출 등으로 급

증하였다. 2022년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78%로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에 비해 16.9%P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3년에는 80%를 돌파한 상황이다. 이는 기업 및 가계 부채의 증가율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2]

 78%라는 GDP 대비 정부 부채는 물론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OECD 국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64%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129%로 78%인 중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치임에도 우려를 만드는 이유는 빠른 부채 증가율에 있다. 앞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볼 때, 중국 지방 정부의 자금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사용권 매각에 의한 수입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2021년부터 지속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세입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코로나 19 시기 의료 지출의 증가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는 곧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아래의 그래프를 통하여 중국 지방 정부의 적자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3]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중국 지방 정부의 적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위험성을 논하기가 어렵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한 적자의 증가 중 간접 부채의 증가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지방 정부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 부양을 위하여 채권 발행을 늘렸다. 채권 발행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2023년 1.55조 달러까지 증가하여, 2022년 대비 22%가 증가

한 모습을 보인다. 부동산 수입과 타 세입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이자 부담의 증가는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부채 위험은 간접부채의 규모에도 있다. 간접부채 중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의 채무 압박이 커지고 있다.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Vehicle,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는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특수 법인을 일컫는다. LGFV 부채는 GDP 대비 53%로 공식 부채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채권, 특별채와 같은 간접 부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정부부채는 GDP 대비 121%로 공식 발표에 비해 크게 높은 비중을 보여주게 된다. 증가한 정부 부채에 더하여 LGFV 중 약 15조 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이 25년 안에 만기에 직면한다는 것 역시 큰 문제이다. 이는 단기 채권의 증가에 의한 것인데, 단기 채권의 증가는 정부 재정 취약성의 확대로 직결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부채의 확대는 글에서 볼 수 있듯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코로나 19로 인한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이 방안이 결국 경제 전반의 위험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3. 중국 경제가 가진 세 번째 위험: 급감하는 출산율

 한 국가에 있어 인구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 모델 중 경제 성장과 관련된 모델의 대부분에서 인구는 필수적인 변수로 들어간다. 인구는 곧 그 국가 경제 크기의 척도가 된다. 그렇기에 모든 국가는 출산율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경우 서울의 출산율이 0.6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큰 위기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일일까? 중국 역시 매우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2를 넘어가는 출산율을 기록하던 중국은 40년 만에 1.1 이하의 급격한 하락을 마주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4]

 2012년을 기준으로 출산율의 하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2016년 이후 급격한 하락을 마주하였다. 2014년 이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2022년 중국의 고령화율은 14.9%이며 점점 고령화율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인구를 통해 가진 우위를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가장 먼저

1970년대 시행한 ‘한 자녀 정책’으로 불리는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곧 부작용 초래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한 상황 속에서 고령화의 규모가 매우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인구 구조의 특징이다. 중국 정부의 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출산 인센티브 역시 부여하고 있으나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작년 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이후 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조짐을 보인다. 이는 곧 고령화가 심화할 것임을 의미하는데, 2033년 초고령사회,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3에 육박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인구가 가진 힘은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인구는 내수 시장의 크기로 직결되기에, 자국 기업의 성장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많은 노동력의 제공으로 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인구 보너스’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고, 이는 곧 임금 상승 및 유효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 성장 외에도 많은 측면에 파급을 준다. 실질 임금과, 생산성, 재정 부담, 자산 가격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별로 나타나는 모습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빠른 인구 고령화의 진행은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크리라는 것 역시 변함없는 사실이다. 결국 중국이 현재 가파른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을 뒤바꾸지 못한다면 경제성장 둔화 및 지역 사이의 불균형이 더욱 극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진국의 함정 극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제 활동의 위축과 노인 부양의 부담 역시 동일하게 중국에 다가올 것임 역시 자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4. 중국 경제가 가진 네 번째 위험: 경직적인 금융시장과 기업의 부채

 중국 정부의 부채만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기업 역시 높은 부채율을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NIFD)의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67%이다. 이는 1인당 GDP가 비슷한 멕시코,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그림 5]

유연한 금융시장을 가진 타 국가의 기업이 주식 시장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하는 것과 달리 경직적인 금융 시장을 가진 중국 기업은 은행 대출과 채권을 통하여 대부분의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금융 억압에 기초한 정책에서 금융 자유화와 개방 정책으로의 변화를 이루었지만, 현실에서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였지만, 실제로는 암묵적인 예대금리 상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외국계 자본과 자국 자본 사이의 차별을 만들어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위험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중국 금융 시장으로의 외국 자본 유입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금융시장을 경직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할까?

 중국이 금융시장을 경직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외국 자본에 비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GDP 대비 통화량은 220%이다. 중앙 정부가 GDP의 두 배가 넘는 통화량을 시장에 공급하지만, 금융 시장의 낙후로 인하여 중국 기업들은 항상 돈의 부족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곧 화폐의 유통 속도가 낮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금융 제도의 문제와 직결된다. 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금융 시장으로 인한 뱅크런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예대 비율 제한22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지급 준비율 역시 높게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많은 양의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였지만, 예대비율과 높은 지급준비율로 인하여 통화량의 절반에 가까운 자금이 유통되지 못하고 은행에 묶여있는 것이다. 경직적인 금융시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금 조 달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게 화폐의 낮은 유통 속도는 위험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중국의 국책 사업의 대부분은 국유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즉, 국가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국유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부채 증가의 위험성이 국가 혹은 은행에 전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유기업이 가지는 성격상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국유기업의 성격에 더하여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운용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였고, 정부

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국유기업은 은행에서 사실상 무한대의 자금을 대출받고 있다.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 167% 중 60%는 국유 기업의 대출이다. 결국 이들의 부채는 국가의 부채로 보는 것 역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주요 금융 기관 역시 국가 소유의 국유 금융 기관이기에 불량 기업 부채로 인한 금융 기관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이들의 위험성이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위험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본 중국 정부의 부채 증가와 숨겨진 부채인 LGFV의 위험성에 국유 기업의 부채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국유 기업의 부채 문제뿐 아니라 소기업 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2019년 이후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코로나 19의 여파까지 덮치면서 소기업 부채 역시 급증하였다. 부채가 급증해 온 소기업의 부실은 지방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금융 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경영이 악화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였다.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소기업 대상 대출을 지원하였고, 상환을 유예해주었던 것이 만료된다면 소기업의 부실은 더욱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지방은행의 건정성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5. 정리

 앞에서 본 중국이 가지고 있는 4개의 리스크는 모두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리스크 중 어느 한 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위험성 증폭은 곧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위험성과 기업의 위험성 증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위에서 본 리스크들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금융 기관의 부실은 전술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금융 기관이 국가 소유이기에 유동성 공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한 기업의 부도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 헝다 그룹의 부도가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1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매출 비중이 1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기업의 부도가 타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시장 전반으로의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타 국가에 비해 강한 사회 통제력을 가진 중국이기에 시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조정하고자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타 국가에 비해 쉽게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이전과 같은 고도의 성장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과는 다르게 성장률이 하락하고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며 출산율과 인구는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중진국의 함정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잘 대처하여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의 도약은 이루어 냈지만, 아직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이루어 내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곧 세계 무역의 침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은 세계 1위 무역 대국이다. 한국 역시 대중국 무역에 큰 의존도를 보이며, 2018년 대중국 무역에서 약 556억36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 흑자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악화와 무역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무역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는 타 국가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속적인 중국 경제의 경직이 보이게 된다면 대중국 경제 의존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제 역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경기 침체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전반적인 EU 국가들의 경제 침체가 있는 와중에 대중국 무역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독일의 경제 침체는 더 돋보이고 있다. 22년 4분기부터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 역시 존재한다.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 경제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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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수, 이택민, 양준빈, 김현익, [헝다그룹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

신문기사

강현우, “중국 GDP 대비 부채비율 또 사상 최고...’숨겨진 채무’도 급증[강현우의 분석]”, 한국경제, 2023-05-23

백진규, “중국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 영향”, 국제금융센터, 2022-08-25

이은재, 최성락, “중국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위험 관련 해외시각, 국제금융센터, 2023-07-31

이장훈, “[글로벌 포커스] 빨간불 들어온 중국 경제, 쇠락의 시작인가”, 월간중앙, 2022-02-17

이치훈,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와 Peak Chin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9-22

전병서, “[전병서의 중국 경제 다시보기(1)]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은 사실일까”, 월간중앙, 2023-03-17

전병서, “[전병서의 중국 경제 다시보기(3)] 중국 ‘창업자’ 마우쩌둥은 <자본론>을 읽어봤을까_업계 1위 헝다 부도에도 멀쩡한 중국 부동산의 ‘역설’”, 월간중앙, 2023-05-17

전병서, “[전병서의 중국 경제 다시보기(4)] 중국 위기의 단골 메뉴 금융 위기설 진단”, 월간중앙, 2023-06-17

정석우, “中·러만 쳐다보다 최악 경제난... 유럽의 병자된 독일”, 조선일보, 2023-08-03

주하은, “중국이 경기부양 정책을 망설이는 세 가지 이유”, 시사IN, 2023-09-06

최욱,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1.4% 낮춰...세계 0.2%p 상향”, 연합인포맥스, 2023-07-26

최현준, “14억 중국, 인구 줄어서 고민...미중 경쟁 불리해지나”, 한겨례, 2023-01-30

홍국기, “한때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 중국...이제는 최대 적자국으로”, 연합뉴스, 2023-03-28

그림

[그림 1] 헝다 그룹의 주가 추이

한채수, 이택민, 양준빈, 김현익, [헝다그룹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

[그림 2] 중국 정부부채비율과 재정적자비율

김승주, [2023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한국은행, 2023

[그림 3] 중국 지방 정부 적자(단위: 조 위안)

이치훈,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와 Peak Chin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9-22

[그림 4] 중국 인구 및 출생률 추이

최현준, “14억 중국 인구 줄어서 고민...미중 경쟁 불리해지나”, 한겨례, 2023-01-30

[그림 5] 주요 국가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

이택민, 이정기, 김현익, [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한국은행,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