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예고,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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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칼부림예고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죠.
“장난이었는데도 실형까지 가나” 같은 공포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찰이 내 글을 특정할 수 있나” 같은 불안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런 기대가 섞입니다.
“실제로 찌른 것도 아닌데, 말로만 끝나지 않나”라는 기대 말이죠.
그런데 칼부림예고는 보통 ‘말로 끝나는 사건’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불안해하고, 112 출동 같은 공권력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협박이 붙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수사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초기에 정리할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 흔적, 캡처, 신고 경위가 수사기록 안에서 한 방향으로 굳어지기 쉬워요.
상담 요청을 남겨 주시면 쟁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칼부림예고 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온 이유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언급한 칼부림예고 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직후, 온라인에 “대림동에서 칼춤” 같은 취지의 글이 올라온 건으로 알려졌죠.
내비게이션 화면과 흉기 사진을 함께 올렸다는 점도 보도에서 반복됐습니다.
환송 전 1심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협박은 유죄로 판단됐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특정 문제로 공소기각 취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 파기환송을 거치며 다시 판단이 이뤄졌고, 파기환송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반복해 언급한 포인트는 대략 이런 결입니다.
다수가 불안감을 느꼈고, 경찰력이 투입됐으며,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는 점이죠.
칼부림예고 사건에서 “실행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2.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례를 하나 붙여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게 사장과 이야기하는 사이 언성이 높아졌고, 가게 측은 업무방해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현장에서는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설명이 들어갔고요.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팔을 뿌리치다가 경찰 얼굴을 건드렸다는 취지로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장에서 “고의가 있었나”와 “폭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나”가 자주 다퉈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업무방해 자체를 다투는 자료부터 잡았습니다.
술병 개수와 영수증이 맞지 않는 정황이 있었고, 친구의 SNS 사진으로 당시 주문 상황을 맞춰 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쪽은 ‘억울함에 따른 우발적 반응’이라는 경위를 정리하고, 고의가 약하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폭행의 강도도 함께 다퉜고요.
그 결과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맞았다, 안 맞았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수사기록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칼부림예고와 결합되는 지점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가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을 말합니다.
허위 신고나 거짓 정보로 경찰 출동, 수사력 투입 같은 직무집행을 유발해 방해하면 성립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칼부림예고는 이 구조와 맞물리기 쉽습니다.
게시물 하나로 신고가 들어가고, 순찰·출동·탐문이 실제로 진행되면 “공권력을 헛되게 했다”는 평가가 따라오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낸 자료도 공개돼 있습니다.
협박 쟁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포함)으로 규정돼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또 협박은 “실제로 실행할 마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설명도 반복돼 왔습니다.
칼부림예고 사건에서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서 연결됩니다.
칼부림예고는 ‘장난’이라는 해명과 별개로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글의 표현, 첨부 이미지, 장소 특정, 신고 경위가 맞물리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마다 갈리며,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게시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다면 상담 요청을 남겨 주십시오.
저 이동간이 초동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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