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을까? 예산과 정책
미리 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이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
오늘은 과제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서 기업들의 생각을 좀 바꿔 주고 싶다.
이 글을 적는 것은 04.08일 화요일이다
아마도 목요일에 연제 될 것이지만 미리 작성하는 이유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큰 변화가 있어서이다.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업 기업들 마저도 이것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제의 추세에 따르면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발표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미 집행금액이 정해진 과제에서 그것도 불안정한 정치 속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그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다가는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알앤디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이슈였다.
지금은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 완벽하게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기존에 집행될 것이라고 기재부에서 공식 발표한 예산은 적어도 모두 다 지켜진다.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믿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의 정권을 꼭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한 적도 있고 실제로 이례에도 없던 기존기업들의 선정금액의 일부 임의 강제 삭감등을 했기 때문이다.
작년의 일이고 기업들은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예산의 신뢰도가 하락헀다.
올해는 예산이 역대 최대치이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는 지금 정치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지 되지 않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명확해진 것은 정해진 예산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하반기 과제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비록 4월이지만 지금 정부는 벌써 하반기과제를 내고 있다.
하반기 과제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만일 기업이 직접 한다면 버거울 정도로 스피드가 빠르다. 통상적으로 공고를 내고 나면 30일 이내에 접수하고 또 30일이 가까워져야지만 결과를 발표해 왔다.
올해는 빠르다.
과제접수 후 2주 이내에 모든 결과를 내고 있다.
서면결과를 빨리 내고 대면평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접수 후 2주 이내이다. 굉장한 스피드이다.
정부 협약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신없이 빨리 정부협약을 하고 빨리 대면평가를 해야 하고 업무까지 같이 겸하다 보면 선정된 기업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의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 정보를 얻는다.
기업이 우선은 작성해서 접수했고 대면평가를 갔고 선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협약 시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율이라던지 사업비 구성이 너무나도 미비해서 다시금 계획서상의 사업비를 수정해야 했고 그것의 계산을 제대로 하고 시험성적을 받는 데 사용하는 금액 인건비 산정금액 재료비 및 각종 특허 사용금액등을 상세히 작성하지 못했다.
나중에 어떻게 사업비가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비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 출연금만 받는 줄 알았던 기업들은 제대로 계획적으로 민간부담금을 짜지 못해서 결국에는 포기 선언을 한다.
매우 이것은 아까운 일이고 미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서로 좋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 지원금은 오로지 선정된 계획서의 계획서안의 내용에 맞게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증빙자료를 다 제출해야 하며 현금지급기에서 뽑아 쓰는 돈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금은 제대로 사업비가 구성되어야 하며 증빙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불성실 실패로 인하여 환수되는 불상사가 없다.
연구개발 성공여부에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할 수 없다.
또 하나 성능지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술의 내용임에 따라서 달성 가능한 목표지수를 잘 작성하고 관련된 지표를 시험성적 받을 수 있는 공인된 인증기관을 선택하고 테스트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선정되고 나면 선정 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는 대로 시험성적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단 하나라도 시험성적이 나오지 못해도 연구개발은 실패 판정이다. 다만 불성실인지 성실실패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담당 간사가 판단한다.
이러한 세밀한 정보와 세밀한 전략만이 추후의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뿐더러 잘못하면 기업의 폐업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불성실 실패나 실패 판정은 상당한 타격이 있고 페널티가 존재한다.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이는 당연한 것이다.
과제를 어떤 것을 들어갔고 왜 우리 기업이 이 과제에 적합한지 적합성 여부, 그리고 정책의 부합하는지 정책붓합성 여부,. 그리고 사업비가 어떻게 짜이는지 사업비 구성의 투명성 여부, 그리고 어떠한 성능일 시험성적 받아서 기술을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론과 해결책 이모 든 것을 세밀하게 작성하고 접근해야 한다.
성공해서 성공 판정을 받는 기업은 금융 쪽으로도 수출 쪽으로도 광고 쪽으로 모든 방면에서 해택과 레퍼런스를 취득하게 된다. 메리트가 있는 알앤디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알앤디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벌써 4월 8일이다
이제 2차 과제가 나오고 있고 아마도 5월 중순경 마무리가 될 것이다.
지금 망설이고 있거나 2차 과제를 준비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준비하시기를 바란다.
만일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기업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밑작업을 진행하고 까다로운 정부의 사이트의 회원가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시켜 드리면서 계획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미팅과 사전논의를 지속하면서 접수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고 기업은 내부적으로 내부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것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도 좋지만 그러려면 인력을 또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인력은 과제만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업무도 함께 겸하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기회를 또 놓치고 또 내년으로 지난다.
내년? 솔직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올해 최대 예산을 풀었고,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봤고 또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올해는 기회다. 올해의 기회를 놓친다면 기업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올해 과제에 선정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올해 도전이라도 해봐야 한다.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부처들의 이동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도 고려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이미 고지된 과제들에 대해선 미리미리 준비하고
선정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도 계속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나는 이 책을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연제 한다.
하지만 요즘 가끔 제대로 된 요일에 연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을 적으면서 계속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다.
마음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다가 라는 말은 좋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