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도대체 어떤 거야?
많이 어렵다. 오늘은 몇 가지 정석으로 알리고자 한다.
매년 매년 R&D 예산은 정책과 그해 정부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정치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게 1순위일 것이다.
자. 나는 지금까지 계속 R&D의 첫 직장에서 최종적으로 총괄 상무까지 맡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직 하고 있다. 한 달에 30일이 있으면 월 ~ 금요일까지 하루에 평균적으로 3군데의 기업을 만나고 미팅시간은 짧으면 1시간이고 길면 2시간이 훌쩍 넘는다.
평균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하루 3군데의 기업은 만났던 것 같다.
그중 한 달에 8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22일 동안은 60군데를 넘는 기업을 만난다는 뜻이다.
1년이면 720군데의 기업을 만난다.
이 중에서 미팅을 했으나 가능성이 없는 곳들, 계약을 원했으나 돈이 없는 곳들, 미팅을 했으나 내가 먼저 계약을 원치 않았던 곳들 등 다양하다. 하지만 1년에 720군데의 기업을 만나서 거의 50%의 가까운 기업들은 다 계약을 했고, 그중 50% 정도는 최종선정, 30% 정도는 서류는 통과되었으나 계속 대면 탈락, 나머지는 기업의 사정, 계약위반 등등 많은 사유가 있다.
이건 서두의 말이고 오늘은 도대체 R&D가 뭐길래?라는 부분의 물음표에 대한 조금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정부 부처별로 과제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은 공고이다.
예를 들어 3년 미만 매출액 20억 이하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메인이 나오고
그 공고문에 상세 조항들이 적혀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제이자 공고이다.
자유공고 / 품목지정공고/ 컨소시엄 필수공고 / 산학연 (산업 즉 기업, 대학교, 연구원) 공고 등
기타 추가적으로 카테고리가 나뉜다.
각 부처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행안부, 각 지자체별 공고, 등등 많은 공고들이 나온다)
그 공고를 우리는 과제라고 하고, 공고별 원하는 기업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제안한다.
항상 정부는 다음 해의 공고를 내기 전에 예산안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주요 핵심을 예산안에 적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지금은 2024년도이지만 이 자료는 예전 자료이다. 매년 다르다는 걸 잊지 말자
이것은 R&D 연구개발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해에 중점으로 보겠다는 것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투명성 강화라는 것은 기업들이 연구비를 제대로 쓰는지 여부를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뜻이기에 연구비를 잘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문성 제고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평가위원들을 분야에 맞게 선별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이다. 비리척결은 아주 중요하다. 유사성 검토와 중복성 검토등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경고이다.
예전에는 같은 아이템으로 여러 번 기회를 독식한 곳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때 정부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중복성검토를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했다.
단어와 내용 모두 살펴본다는 뜻이다.
R&D는 한 기업당 총 2회까지의 예산을 한해에 집행한다.
기업이 아이템이 하나면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더 있다면 그 아이템도 실체화가 될 수 있는 정상적인 기술아이템이라면 하나 보다 둘까지는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발의 개발기간에 달려있지만 이 기회는 매년이다. 올해 1월에 최종선정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개발은 12월에 끝나야 한다. 그럼 다음 해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오는 것이다.
1년의 기간과제를 하나 선점했다,
2년의 기간과제를 하나 또 선점했다.
자 그러면 시기는?
1년 과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거고 2년 과제가 마무리되면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다.
이렇듯 R&D는 지속가능한 것이다.
위 유사 중복연구 특정인 연구 독식등은 이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다.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성실히 한다면 문제없고,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만 가능한 사람이 기업에 있다면 문제없다.
하지만 기업들은 중복성 검토에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복성 검토에 걸리게 되면 이미 선정된 과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깊이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왔다.
정부는 예산 배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함께 공고문에 적어놓는다.
"이번 예산은 특히 어떤 어떤 어떤 몇 대 핵심분야애 대해서는 대폭 확대한다" 이러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지정품목의 공고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징조이다.
그리고는 인적 부분의 이야기도 빼먹지 않는다. 청년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R&D 예산을 받는 기업들에게 나름의 특혜와 더불어 정치에 있어서도 일자리 증가가 되어야 하기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건부를 단다.
"예를 들면 34세 미만 신규채용인력에 한하여 현물을 현금으로 100% 계상해 주는 것" 이것은 기업의 현금 자부담을 줄이고 청년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양쪽 모두 이득인 부분이다.
하지만 무조건은 없는 법. 그 인력을 얼마기간 동안은 무조건 해고해서는 안된다. 이런 조항도 붙기 때문에 공고마다의 특성과 내용을 잘 살펴보고 예산을 짜야한다. 사업비를 짤 때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공고는 각 사업별 신규과제로 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해서 나온다.
우리가 몇억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다. 정해진 공고에서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나?
조건은 맞나? 결격사유는 없나? 지원제외대상은 아닐까? 맞다면 어떤 분야로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
개발기간/지원한도/ 출연금 비율: 지원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한다.
개발기간 1년 지원한도 1.5억/출연금 비중 정부출연금 80% 민간부담금 (20%) 민간부담금(10% 현금/10% 현물) 이런 식이다.
자 1.5억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정부는 80% 즉 1.2억 원을 기업이 자부담금으로 3천을 부담해서 1.5억으로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3천이라는 돈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작기도 크기도 한 돈이다. 이것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또 나눈다
10% 현금 말 그대로 현금이다 1500만 원 / 현물은 인건비로 대신한다 (기존인력) 철저히 인건비 신고 기준으로 확인한다(1500은 기존인력의 인건비로 계산) 그런데 위에 말했듯이 청년인력채용의 경우에는 이 현금이라는 것이 100% 계상됨으로 청년인력을 채용하면 해당 인건비만큼은 연구비에서 사용가능하다,
그럼 일단 기업이 내는 돈은 없다. 하지만 바뀌지는 않는다. 공고마다 출연금 비중과 민간부담금 비중이 꼭 있고 공고마다 다르다는 것. 공고마다 최대정부출연금이 다 다르다. 이건 불변이다.
요약하자면 현금과 현물/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 비율은 공고마다 다르고, 이 틀은 고정이다.
연구 개발비 내 정비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 ( 현금. 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이것도 기업에서 잘 봐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비를 잘못 짜서 선정되어 버리면 "꼼짝 말아"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상기술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5년 이후의 매출예상액을 적어낸다. 지금은 6년이지만 이때는 5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발이 종료된 시점부터로 5년이다.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개발비를 받은 아이템기술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이 경상기술료는 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과제 협약 시 (정부와의 협약)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이 완료 판정이 된 후 (즉 개발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까지 완료되고 , 시험성적까지 완료되어 최종 과제가 마무리되어 "연구개발 성공"판정이 된 때 ) 5년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즉, 기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너희 이거 개발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 줬잖아? 이거로 매출 낸다며? 매출 냈으니깐 기술료를 납부해. 이제는 매출도 일어났고 너희는 계속 매출이 일어날 거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돈 받은 거잖아?"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다. 당연하다.
하지만 얼마를 내야 할까? 5억을 받았는데 매출이 20억이 되었다. 그럼 그 매출에서 받는 걸까?
정답은 아니다. 정해진 구간이 있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개발하겠다는 아이템으로 받은 그 기술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세부 사업별로 기술료에 대한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언젠가는 연구개발이 성공하면 정부에 수수료처럼 납부해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모든 계획서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세부사업별로 신청자격과 정부 출연금기준, 평가절차와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 사항 등이 다르며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있다.
각 사업별로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각 기관 및 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한다.
법의 법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고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직에 의하며 고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등에 따른 제재부 가급 운영 규칙에 따르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한다. 관리 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사업고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각 공고문에 정해진 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기술분류]
앞서 몇 번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 엄청 많은 중소기업들과 많은 아이템 산업군이 있다.
그래서 산업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품목지정 과제라던지,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유공고 과제라던지 이 산업기술분류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산업기술분류표는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로 나눈다.
이 분류표만 해도 거의 매년 페이지는 200페이지가 가깝다.
기술분류 표 첫 페이지 이미지이 많은 분류표에서 기업들은 자신에게 맞는 분류표를 찾아야 한다.
과제를 하게 되면 사이트에 산업분류표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산업분류표를 잘못 입력한다면 접수한 아이템과 산업분류가 맞지 않다고 확인되어 서면결과 이런 멘트를 받게 된다.
" 지원한 산업분야와 적합하지 않음"
이건 매우 난감한 경우이다. 그렇기에 꼭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딱 한 칸 정도 아래처럼 보여주겠다.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 소재 중 일부 발췌자. 이것은 대분류는 기계. 소재이다.
여기서 중분류는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이 되는 거다.
그리고 소분류는 쭉 나열된 것들이다.
여기서 기업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내 기술과 맞을지 구분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다.
이건 200페이지가 다되는 산업분류표의 한 조각일 뿐이다. 다양한 산업군별 대중소가 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해놓은 것인데,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해서이다.
난 이 책을 쓰면서 내 소개를 했다. 일상의 이야기와 R&D에 대한 것을 함께 알리고자 한다고.
지금까지 업체들과의 에피소드를 많이 남겼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또 다른 독자가 될 분들을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씩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고문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해하기도 힘들다. 나도 그랬으니 말이다.
난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R&D 에서는 말이다. 계획서작성 자문, 작성, 뿐만 아니라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 다 배웠고 다 스스로 할 줄 안다.
엄청 많은 공고들 중에서 기업이 들어가야 하는 공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모 든 것을 대표가 직접 참관하여 지시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대표님들은 항상 바쁘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신다.
대표자가 다 알아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나 자신또한 마찬가지로 내 분야만큼은 모든 일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떳떳하다. 그래야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 그것이 내가 할 몫이자 내가 다시 대표가 된 이유다
앞서 말한 것처럼 R&D를 힘들어하는 기업들, 하고 싶은데 길을 찾지 못하는 기업들, 시간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기업들 등 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났고 그런 기업들이 있기에 우리를 찾는다.
함께 논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한다.
최선을 다하면 서로 존중이 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님들이 R&D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라 믿는다.
오늘은 정석으로 이야기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글을 마치며 뿌듯함을 느낀다.
다음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기대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