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대한민국 저출산과 미래_풍수전쟁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이 나라들은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으로 2050년에는 대한민국보다 국내 총생산이 높을 거라 전망되는 나라다. 원인으로는 가파른 인구 절벽이다.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최단 시간 축소 시킬 것이다.
이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PwC의 전망이다.
반면 이런 전망도 있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인 CEBR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는 7위까지 올라설 것이며, 한국의 제조업 의존도가 크게 줄고 점차 기술 의존 국가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경제 대국 클럽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출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5대 욕구가 있다.
첫째, 생리적 욕구
둘째, 안전의 욕구
셋째, 사회적 욕구
넷째, 존경의 욕구
다섯째,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은 충분하지 않은 욕구를 갈구하도록 되어 있다. 고로 배고픈 이들이 음식을 탐하고 안전하지 않은 이들이 안전을 탐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다. 이것이 충족되면 인간의 욕구는 상위로 넘어간다. 사회적 욕구, 혹은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간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생리적 욕구에 심각한 위협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고도산업국가일수록 그렇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이 그렇다. 이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치안이 안정적이고 의료보건서비스가 훌륭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가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나면 인간은 상위 욕구의 부재에 촛점을 맞춘다. 이로써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가장 중요한 욕구로 생각한다.
어떤 대학교, 어느 직장, 어느 지역이라는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존경의 욕구를 갈구한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상위 욕구로 올라갈수록 하위 욕구에 대한 욕구 본능의 점차 줄어든다.
가령 명예와 권력을 쥔 이들일수록 하위욕구에 대한 욕구의식이 줄어드는 것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에르스트 엥겔'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 총지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한다. 이처럼 경제 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지수'라고 부른다.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은 많아진다. 수면욕, 식욕과 더불어 '성욕'은 생리적 욕구에 속한다. 또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은 사회적 욕구에 속한다. 대체로 이런 욕구는 '반려동물',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되기도 한다.
고도산업국가일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 제조업 중심국가 였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국가다. 산업의 구조상, 대한민국 경제 성장시기에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이 좋지 못했다. 다만 산업구조가 변해가며 점차 제조업 비중이 적어진다.
미국의 예를 들면 1970년대 미국의 제조업 산업 비율은 25%에 달했으나 현재는 10%까지 내려왔다. 비슷한 시기, 대한민국의 제조업 근로자수도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회가 고도화 되면 피하지 못한다. 과거 농업과 공업 산업 시기에 사람은 노동력이었다. 다만 현대 시대에 가족 구성원이 하나 더 있는 것은 노동력이 높아지는 것과 크게 상관 없어져 간다. '사람'이 '생산자원'이 아니라 '소비자원'이 된 시기다. 여기에 '생산자원'은 '자본'이 된다. 고로 '사람'보다 '자본'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심각한 저출산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스위스와 같은 강소국이 되고자 해도 쉽지 않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초강대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다. 고로 국가 안보적으로 인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대 전쟁은 '보병 숫자'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지스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함장과 레이더 기술자, 센서 기술자, 무기제어 담당자, 통신 담당자, 전술 요원, 정비원 등이 필요하다. 단순이 많은 머릿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기술력이 더 중요한 시기다.
북한 최고 전투기로 알려진 미그-29나 수호-35호는 대한민국의 KF-21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북한의 최고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고로 부족해지는 인구에 대한 대비는 '기술'로 보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겼으며 세계 1위다. 세계에서 덜 태어나지만, 덜 죽는 나라이기도 하다. 자본과 기술이 쌓이려면 시간은 필요하다.
토마스 맬서르의 '인구론'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자원, 토지 등의 후생의 가용성의 관계를 보면 후생 가용성은 산술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고로 인구 증가가 자원의 공급을 따라잡고 나면 사회는 빈곤, 자원 부족, 불안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증가'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증가는 자원증가가 필수적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꼭 저출산이 나쁜 것도, 저출산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베이비붐은 1946년에서 1964년으로 '스페인독감'과 세계대전' 이후의 세대들이다. 이들이 태어난 시기는 생명과 안전에 위협에 직면한 직후이며, 이런 사이클은 대체로 돌고 돈다. 어느 시대와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의 폭을 완곡하게 바꾸는 것은 꽤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역시 김진명 작가의 글은 몰입력이 좋다. 다만 '킹메이커'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처럼 실존 인물과 실제 역사, 허구의 이야기가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어 읽는데 주의가 필요하긴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