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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인환 Apr 11. 2021

[경제]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 편

구매한 지 꽤 됐는데 이제야 읽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에 구매한 책이다. 내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심오한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라 오묘한 감정으로 읽었다. 이 책은 총 2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목은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이다. 또한 중국 편과 미국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얇아 보이는 미국 편을 먼저 들어 읽었다. 분명 미국 편으로 읽었는데 책의 내용은 미국보다 중국의 내용이 많다. 또한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제목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제목은 분명 패권 지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을 것 같지만, 내용은 우리가 지켜본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을 요약정리한 듯하다. 책에서 공감되는 내용은 분명하게 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하기 전까지, 우리는 복잡한 세계정세 중 당혹스러울 만큼 빠르게 변하는 변화에 '트럼프'라는 이유를 달았다.

물론 한 국가의 수장이 바뀐다면, 그리고 그곳이 세계 슈퍼파워인 미국이라면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는 주권이 귀족에게 있거나 왕족에게 있는 경우가 있는 계급 공화국이 있는 반면 미국이 채택한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는 국가이다. 이는 국가의 원수가 직, 간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그 권력은 철저하게 상호 경계할 수 있는 철저한 권력분립의 대통령제를 채택한다. 책이 출판된 이후에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보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이 위기가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번지지 않았다. 시대가 극단화될 때, 사회는 전지전능한 악당 와 히어로를 찾는다. 마치 한 행정부의 수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 국가의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식의 권력 남용은 쉽지 않다.

예전 우리나라에 댓글놀이로 유명했던 말이 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시작한 이 댓글 놀이는 '이명박 때문이다.', '박근혜 때문이다.'등으로 이어지며 대통령 한 사람이 전지전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화가 잘 정립된 나라일수록 그것은 쉽지 않다. 대통령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참모진들의 생각을 빌리고 국민의 심판에 따라 부여받은 권력을 일정 임기 간에 기꺼이 내어 놓아야 한다.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치인은 대리 수행자일 뿐이다. 이렇게 사회가 극단화될 때 대중은 자신들을 리드해 줄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갈구한다. 그것이 잘 풀리면 히어로이고 잘못되면 악당이 되는 것이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는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민주적 선거와 투표를 통해지지를 받고 선출되었다. 그렇게 국민을 대표하던 정치인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사 희대의 악마'로 불려진다. 아파트 동 대표로 누군가를 선출한 뒤, 그가 가져오는 열매에는 입을 닦고 그가 했던 잘못에는 저 모른 척 다른 대중들과 함께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트럼프라는 괴짜가 대통령이 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대는 '트럼프'가 필요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다수를 위해 철저하게 수행자의 위치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자면 '미중 패권 분쟁'이다. 미중 패권 분쟁은 '미소 냉전'이나 80년대 일본의 미국 추격과 비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하게 성격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맹국이자 민주국가이다. 소련은 미국에 군사와 안보 혹은 체제에서 위험한 나라였고 GDP 또한 미국의 60%나 따라왔던 위협국이었지만 경제구조를 살펴보자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가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전체 수출액 중 64%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였다.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과거 소련과 일본의 위협 중 위협적인 부분을 고루 섞은 또 다른 형태의 패권국이 되었다. 경제는 물론, 안보 면에서 충분히 위협이 될 정도의 성장을 해가고 있다.

이런 선장의 뒷 배경에는 과거 클린턴 정부 당시, WTO에 중국을 가입시키고 그들을 양지로 올바르게 이끌어 내어 서로 윈윈 하려고 했던 미국 내부의 정치적 이슈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뜻대로 중국이 움직여 주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책은 WTO의 중국 가입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끌어간다. 중중국이 반칙은 최초 중국이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미국이 WTO 가입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GDP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구매력 평가기준인 PPP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서의 반칙은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자면, 공정해야 할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중국의 반칙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가령 짝퉁이나 고정환율 혹은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는 그저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린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다. 책은 특별하게 어렵거나 하진 않다. 아직 중국 편을 읽기 전이긴 하지만 중국 편에서는 과연 어떤 식의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하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