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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금택 Jan 09. 2024

신생아특례대출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신생아 출산한 신혼부부를 위한 최고의 혜택

2024년엔 신생아를 출산하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신생아를 출산했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셔야 한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연 1%대 대출을 해주면서 집을 사라고 할 때가, 2018년 10월 박근혜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촐리가 기자들과 만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었다.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활용가능한 모든 대출을 이용해 집을 샀을 것이다. 

다만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은 조건이 있다. 

우선 가장 기준이 되는 조건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적용)가 대상이 된다. 만일 1 주택자라면, 최저 연 1.6%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지난해 이후 아이를 낳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생아를 출산한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았다면 4%대 금리였을 것이다. 이달 29일 이후 은행에 찾아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자가 최대 3%를 아낄 수 있다. 이 법의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신혼부부들은 4%대의 주택담보대출을 1%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중 매입 당시 주택가격이 9웍원이하이면서, 국민평형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84 제곱 즉 35평 이하 조건은 사실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니 특별할 것은 없다. 문제는 국평 84 제곱이면서 9억 원 이하인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21년에 너무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서울시내 알려진 동네라면 보통 10억이 넘는다. 하지만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 노원, 도봉, 강북(이른바 노도강) 지역을 찾아본다면 9억 이하 아파트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는 2020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이다. 노원에는 신축의 브랜드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2021년에는 12억 5천까지 거래되었다가, 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이 9억까지 내려온 아파트다. 신축이고 현대아이파크 브랜드로, 주변 입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고점을 가볍게 뚫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아파트다. 신생아특례대출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살펴볼 아파트라고 확신한다. 

그 외에도 도봉구 (평균 5억 352만 원), 강북구(5억 5753만 원), 노원구(5억 8023만 원)로 노도강 지역은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 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평균이 5억 원이라는 것이지, 입지 좋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는 아무리 노도강이라 해도 10억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정이다. 중랑구와 금천구는 더 낮은 4억 6000만 원 수준이고, 관악구, 구로구도 5억 원대, 동대문구는 6억 원대이니, 신혼부부들은 꼭 주말에 해당 지역에 임장을 다니시기를 권한다. 

평균가격이 조금 높지만 노도강보다는 약간 상급지인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는 7억 원대로 조금 높지만, 잘 찾아보면 급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 있기 때문에, 사연이 있는 물건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대출이자율이 1%대라 하더라도, 청춘들에게 5억 원의 대출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직장이 여의도나 광화문, 종로 쪽이라면 경기 부천, 광명,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도 돌아보기를 권한다. 특히 광명은 도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향후 5년 이후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최대 장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2023년 초 시행해서 엄청난 인기리에 조기 마감 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최초인 경우 80% 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았다. 심지어 오래는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기존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까지 도입되는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중에 단연 최고의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실수요자분들이라면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이번 기회에 집을 마련하시기를 바란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취득세 12%, 양도세 60%, 실거주 조건까지 이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전 고점 대비 많게는 3~40%까지, 보통 2~30% 까지 떨어져 있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과 기조는 2024년부터는 더 이상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알려준다. 결국 묶여 있는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는 다시 튀어 오르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금리와 유동성이 언제 풀릴지가 관건인 것이다. 

금리와 정책, 부동산 시장 이 상호 충돌하여,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한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와 , 신생아 출산 부부들은 반드시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시기를 바란다. 

그 외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추면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년으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특례금리는 5년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일반 대출이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그때 만일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신혼부부 디딤돌대출기준) 가산해서 대출을 유지시켜 준다. 

연소득이 8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그 당시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해 준다.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고,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 이 대출을 받은 뒤 둘째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1명당 0.2%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기간도 5년 더 연장되어 10년까지 1.6%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 까지 내릴 수 있고, 특례기간 상한도 총 15년까지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대출해 준다고 애를 낳겠는가? 하시면서 반신반의한다. 하지만 혜택만으로 보면 신생아특례대출은 그동안 나온 정부 특혜대출 중 단연 최고다.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변변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기 때문인 이유도 크다고 본다. 5억이나 하는 큰돈을 대출받는다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집을 찾아 많이 다니다 보면 분명 기회와 그 기회에 맞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세월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워 그들이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아 고민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 어느새 늙어진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온다. 

늘 선배로부터 배우기만 하고, 얻어 듣기만 하던 내가 이렇게 장황한 글을 쓰는 이유는 , 나의 경력과, 나이와 지혜를 모아 신생아특례대출을 공부하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다시없을 좋은 기회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느새 선배가 된 나이에 내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선배의 의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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