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뀌면 경제도 바뀐다.

20대 정치로 돈벌어라.

: 사회적 합의가 끝난 금기어 "정치" 의 비밀

정치는 내 삶과 동떨어진 정치인들만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다. 정치환경이 변하면 나의 월급과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 

정치적 스탠스가 바뀌면 , 시장이 바뀐다. 시장이 바뀌면 내 살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지긋지긋한 진영싸움과, 유치한 막말이 오가는 정치판이라고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꿈꾸는 아파트 매수 타임과  현재의 주머니 사정과 깊이 연동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직장에서 정치성향을 드러내거나, 친구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말을 금하기로 암묵적 합의를 했다. “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대화가 정치와 종교” 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었다. 

정치이야기는 상대가 반대 진영일 경우 토론이 아닌 싸움으로 이어 질 수 있을 만큼 대립된 주장이라 친한 사이라도 터놓고 토론하기를 꺼린다. 학교 뿐 아니라 , 가정과 직장에서도 정치와 사상을 자연스럽게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 예의가 되었다. 정치에 침묵하는 사회분위기는 기본적인 자본주의와 정치환경을 배우고 받아들일 기회조차 박탈했다. 말할 기회조차 없으니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객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정치가 사회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충정과 혹세무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다. 대신 감정과 말초적인 공약만으로 정치를 평가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졌다. 이제는 정치에 침묵하는 이유가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지함을 감추기 위한 자기 방어 심리 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는 가끔씩 TV에 나오는 청문회를 통해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로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느꼈다. 뉴스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복잡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치에 대해 다 알았다고 생각했다. 

: 입법은 다른 한 쪽이 희생하는 것이다. 

정치상황과 입법내용들은 언제나 국민 모두에게 효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효익을 얻는 쪽과 그 반대 측의 희생이 발생한다. 발의된 법안이 내 가 계획한 퇴사시기와, 투자전략을 완전히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도,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는 홀짝 게임과 같다. 정치상황은 정치인과 정치인이 속한 진영에서부터 발생한다. 정치상황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비로소 자본주의와 시장의 흐름이 이해가 됐다. 

정치는 사회를 움직이는 산소 역할을 한다. 정치는 산소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 과 죽음에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애써 생각해 내지 않으면 인식하기 어렵다 .정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20대 열심히만 일만 했다면, 30,40대에 노력에 대한 합당한 결과물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게임의 룰을 알고, 심판의 성향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 달라진 정치상황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 하면서 완승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위치는 막강하다. 진보측 국회의원 정족수가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향후 법안과 국정운영의 방향은 더 명확해 졌다. 상대적으로 보수측 국회의원은 운신의 폭이 줄었다. 아무리 지지자들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법안을 국회에 발의 하더라도, 진보측 에서  동의 해주지 않으면 허사다. 

: 진보는 강력한 국가체제를 원한다.

진보는 세금을 확대해 부자와 가난한자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고 사회적 복지 프로그램을 중요시 한다. 대다수 서민의 편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사회주의식 ‘분배’ 사상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 했다. 국민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더 강력한 통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은 앞으로 더 강력한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을 입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족수 과반을 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법이 가능하다. 

: 20대는 진보정권이 유리한가?

20대 직장인이 유심히 살펴야 할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다. 정당한 경쟁과 기술 개발에 의한 자연스러운 화폐량 증가는 자유시장을 더 활성화 한다. 진보주의 정치가들이 선호하는 정치 방식은 국가가 화폐를 직접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경쟁과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국부를 높이는 방법은 부자들만 더 배부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부자와 가난한자와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유는 세상을 분배할 몫이 정해진 한판의 파이로 보기 때문이다. 여덟 조각 파이로 누군가 두조각을 가져간다면,그 만큼 내 몫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사회 경제를 해석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부자,지주가 야기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서 부를 빼앗아 서민에게 돌려줘야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개인 경쟁을 통한 부의 축적은 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취약점인 부의 쏠림현상을 국가가 해결하려는 것이다.

: 과도한 복지는  누구도 밤 세워 공부하지 않게 된다.   

22대 진보진영에서 지난 정부처럼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해 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 한다면,당장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 줄 수는 있다. 신용화폐시스템으로 인해 풀린 돈은 배수로 증가하고, 최종적으로 내 월급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 갭 만큼 떨어졌다는 사실을 , 규모가 큰 자산을 구매하려고 할때 깨닫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청구서도 없고, 정신차리고 살피지 않으면 인식조차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물가가 높아져 서민들은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소비가 줄면 기업은 생산량을 낮추고 기업활동과 재투자를 축소한다. 매출감소로 고용을 줄인다. 줄어든 일자리는 서민들을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뜨리게 한다. 악순환의 사이클 은 경제규모를 축소시키고 경기를 침체 시긴다.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 과거 영국과 프랑스도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경제상황을 벼랑 끝 까지 내몰았다. 보수 정치가 대처수상은 복지와 국가통제를 축소하고 자유시장경제 환경을 복원 해, 위기를 빠져 나왔다.  전 국민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나눠 주는 정책을 시도 했던 , 석유 생산국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 한 최빈국이 됐다. 국민들이 가치 없는 화폐를 불쏘시개로 이용하고, 빵 한덩이를 구매 하기 위해 리어카에 화폐를 실어 나르는 초 인플레이션의 지옥속에 빠져 있다. 과도한 복지정책은 후세들의 세금 부담을 폭증 시키고, 획일적인 경제적 평등은 개인의 경쟁력을 의미 없게 만든다. 누구도 열정적이지 않고, 누구도 밤 세워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 정치와 자본주의 응용

공적인 공간에서 진영을 언급하는 순간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반대편에 있는 독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와 선배들로부터 올바른 정치 철학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진다. 행복한 삶을 향한 방법론적인 논쟁은 사라지고, 감정과 인신공격만이 국민들의 뇌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혐오정치의 시대다. 어쩌면, 20대 직장인이 확고한 진보 또는 보수의 본질을 깨달아 자본주의 시장에서 확장 응용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위기를 논할 때 스스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