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14
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
아마도 이 책으로 인하여 불편하신 판사님이나 법률전문가께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첫째, 민서소송의 진정한 성격과 실제 재판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전문가들의 원칙론적인 말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며,
둘째, 법원이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싸움에서도 추호의 불평등이 없도록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부. 소장, 답변 등 작성 요령
5. 서증인부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제출되는 증거가 다 옳고 바르게 적용, 인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그 서증에 대한 인부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인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상대 당사자가 증거를 부정하게 되면 그 증거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제출한 당사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 인부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부지
부지는 성립 자체도 알지 못할뿐더러 입증취지 또한 부정한다는 것이다.
나.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이 말은 증거 자체는 진실한 것이지만, 그것이 법적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맞지 않다. 라는 뜻이다. 사실상 증거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토지대장 같은 것은 그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자체는 의심의 여지없는 문서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다. 성립인정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진실하고 입증하는 취지에도 동의한다. 라는 뜻이다. 즉, 증거에 대한 다툼이 없다. 라는 것이다.
라. 기타
이러한 서증인부에 대한 내용은 서증인부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지만 준비서면 본문에서도 항목을 따로 정하여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상세한 작성방법 등은 ‘제7부. 실제 문서작성의 예’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제5부. 재판
1. 법률구조공단의 적극 활용
--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