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아야 할 '백신 불평등'
코로나 종식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여러분은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vs 그래도 쓴다 중 어떤 파이신가요? 저는 아직 마스크 벗는 것이 너무 어색한 '쓴다 파'입니다. 5월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늘어난다는 암울한 전망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 거리두기, 여러분들은 잘 적응하셨나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변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대학생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밤새 술 마시기, 이젠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식점, 노래방, 영화관 등의 18개 업종의 오후 6시 이후 카드 매출 데이터가 이전보다 6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거리두기 그 후 서울 '핫플'은 이태원… 대학가도 다시 활기, 한국경제, 22.05.16)
대학가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뉴스,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는 뉴스 등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학교들도 전면 대면, 혹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버틴다면 완전히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하고 싶은 것들'의 신조어인 코로나 버킷리스트도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결해야 할 과제
그러나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저소득층-고소득층간의 교육 격차가 벌어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면접, 공채가 사라지며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역시 코로나가 낳은 현상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잊지 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아직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꿈꾸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낮은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아직도 전염병의 위험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 중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을 상회하고, 추가접종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해 중 저소득,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나, 저소득 국가의 경우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12.3%에 불과합니다.(우석균, 코로나19의 기원과 백신 불평등-그 원인과 해결, 의료와 사회 제11호, 14-36, 2022) 극단적인 경우,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조차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국가도 있다고 하니(이동근(건강한 세상을 위한 약사회), 백신 불평등의 최신 현황,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월간 복지동향 제 277호, 61~67p, 2021)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불평등이란
이처럼, 국가별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태를 ‘백신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출처 : BBC 뉴스(https://www.bbc.com/korean/news-60925475)백신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의 사회 발전이 더디다는 이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변이가 늘어납니다. 변이가 증가하면 기존 감염자나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을 무력화시켜 전 지구적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위생이 좋지 않은 곳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의 변이가 발생한 이유입니다.(우석균, 코로나 19의 기원과 백신 불평등-그 원인과 해결, 의료와 사회 제11호, 14-36, 2022)
'백신 불평등'의 발생 이유
그렇다면, 이러한 백신 불평등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 인류를 접종시킬 만큼의 백신이 부족한 탓일까요? 아닙니다. 기존의 백신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제작하는 기술을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하여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트립스(TRIPs)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초안을 제약회사 화이자의 대표가 작성하였고, 거의 그대로 통과되어 ‘화이자 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우석균, 코로나 19의 기원과 백신 불평등-그 원인과 해결, 의료와 사회 제11호, 14-36, 2022)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으로써,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코로나19 백신도 트립스 협정에 의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습니다.(트립스(TRIPs) 협정·집단면역·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2021)
트립스 협정은 과도한 지적 재산권의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접근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이동근(건강한 세상을 위한 약사회), 백신 불평등의 최신 현황,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월간 복지동향 제 277호, 61~67p, 2021)
국제적으로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기구인 '코벡스'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화이자, 모더나 같은 제약회사들의 독점 지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백신 개발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이들 제약회사의 이익과 독점을 더욱 굳건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활동가들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시위 / 출처 : 국경없는 의사회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WTO에 코로나19 관련 백신, 치료제와 같은 의료제품의 지적 재산권 일부를 면제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고소득 국가들이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개발 동기를 빼앗아 간다는 것인데요. 과연 개발 동기 저하가 때문인 것일까요, 자국의 이익 우선 때문인 것일까요.
백신 불평등의 해결 방법
오늘날의 인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합니다. 백신과 의약품, 의료기기에 걸려있는 특허와 독점권을 없애면 각 대륙에서 접근 가능한 백신과 의약품을 만드는 체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우석균, 코로나 19의 기원과 백신 불평등-그 원인과 해결, 의료와 사회 제11호, 14-36, 2022)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지적 재산권의 일부 허용에 대해 동의해준다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여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로의 완전한 회복,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여 전염병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백신이 어느 나라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더라도 백신 불평등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모두가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콘텐츠는 청년재단 서포터즈 김세민님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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