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법제처에서 법규 동향을 보다
오늘은 아침에 출근해서
법제처에 접속하여 법규 동향을 보고 있다.
안전관리자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보는 것이 법이다.
안전관리자에게 있어 법은 정말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법을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첫 안전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만 알면되는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중대해처벌법도 관심있게 보게되었다.
하지만 간과한게 하나가 있다.
안전관리자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다.
소방분야도 알아야하고
보건분야도 알아야하고
위험물... 기타 등등 알아야 할게 많았다.
왜 그런걸까?
다 안전과 직간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고
우선 무언가를 알아야 현장 안전점검을 가서도 볼게 아닌가..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히 법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법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면할수록 궁금증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법적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
원청사가 대체 어디까지 법규관리를 해야하는 건인지도
범위가 애매하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 판례를 찾아보고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판례를 통해서 가상으로 문제가 발생시 대응책을 고민해본다.
내가 있는 사업장에 정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지만
법규 공부도 정말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에 깊이 있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법규에 기본적인 사항을 알게된다.
이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건 법을 해석하려하지말고
법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
또한 외부 컨설팅을 충분히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법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트랜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이번 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