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자 업무의 꽃, 적격심사

보이지 않는 저울, 한 끗 차이가 소송을 부른다

by 조민우

적격심사는 공공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평가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고, 수억 원의 예산 손실과 사업 운영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만큼 계약담당자에게는 가장 무겁고도 신중해야 할 과정이다.


프로그램이 대신하지 못하는 판단

많은 담당자들이 적격심사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점수’ 정도로 인식한다. 그러나 시스템은 숫자를 합산할 뿐, 평가 기준을 해석하거나 맥락을 읽어주지 않는다. 실제 의미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 입력만 반복한다면, 작은 실수가 곧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적격심사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평가 기준과 상황별 특수성은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공고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 절차를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평가와 결과가 어긋나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다.


건설업은 깔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건설업은 의외로 안정적이다. 단계별 평가 방식이 업계에 정착되어 있어 비교적 깔끔하게 운영된다. 반대로 물품과 용역 계약은 기준이 자주 바뀌고 세부 상황이 복잡해, 더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는 저울 위의 무게

적격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서 예산, 신뢰,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달아보는 과정이다. 계약담당자가 그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울은 흔들리고 그 파장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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