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 교사 보호장치 시급하다

강원일보 사설

< 강원일보 사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29313?sid=110

<학부모 악성 민원, 교사 보호장치 시급하다> 사설 요약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는 교육 현장을 둘러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낸다.

또 다른 교사의 사례도 심각하다. 민원인은 동일한 민원을 여러 기관에 나눠 접수했고, 해당 교사는 경찰, 지자체, 교육청의 반복적인 조사에 응해야 했다.

현재의 구조는 교사가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되었을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극히 부족하다. 현행 민원 처리 시스템은 반복 민원을 구분하거나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하다.

이는 교직에 대한 회의와 기피로 연결되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동일한 민원은 기관 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내 의견>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국가기관은 그 민원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악성 고질 반복 민원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많은 소중한 민원 처리가 지체되고, 해당 교사들은 목숨까지 던질 정도로 정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조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으로 다시는 안타까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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