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70조 교육교부금 그대로...
동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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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4. 2025
<동아일보 사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8012?sid=110
<흥청망청 70조 교육교부금 그대로... 말로만 지출 구조조정> 사설 요약
정부는 연간 수조 원이 남아 돌아가는 예산 낭비 논란을 빚는 70조 원 규모의 교육교부금의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수요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정하는 구조로 학령인구가 30만 명 줄었는데도 교부금은 오히려 15조 원 증가하였다.
이런 불균형으로 나라 재정은 줄어도 전국 시도 교육청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돈이 남다 보니 멀쩡한 건물을 부숴 다시 짓거나 불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또한, 필요한 다른 분야로 전용해 쓸 수도 없다. KDI는 교육교부금 합리적 개편 시 35년간 매년 25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최대한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불필요하게 새는 돈부터 확실히 막아야 한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고 교부금 지출 분야를 다양하게 하는 등 전면 개편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 의견>
교육수요와 관계없이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제도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과 합리적인 교육교부금 운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교부금 지출 관련 사전 검증, 평가시스템, 사후 감사 등 투명한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교부금 운영자와 수혜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 개조식 정리(필자 의견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