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못 커지게 가로막는 규제가 무려 343개

파이낸셜 뉴스 사설

<파이낸셜 뉴스 사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01979?sid=110

[fn사설] 기업 못 커지게 가로막는 규제가 무려 343개

<기업 못 커지게 가로 막는 규제가 무려 343개> 사설 요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열린 기업 성장 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경제계 전반의 규제 개혁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현재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규제는 늘어나는 구조이다.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기업별 차등규제는 343건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증가한다.

‘자산 2조 원 규제‘ 허들의 폐해도 심각하다. 최근 개정된 ‘더 센 상법‘에도 포함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성장이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첨단산업에 대해선 과감히 규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경제형벌 조항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의견>

지금 해외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로 기업가 정신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시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과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제 운영 효율화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기업의 독점 예방과 소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조항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며, 대기업의 기업윤리 강화와 사회약자와의 상생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50905)(파이낸설 사설) 기업 못 커지게 가로막는 규제가 무려 343개.hwp

<보고서 형식 개조식 요약(필자의견 포함)>

기업성장 방해하는 계단식 규제 개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