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지역필수의사제, 근본대책 서둘러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 사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1770?sid=110

[사설] 난항 겪는 ‘지역필수의사제’, 근본 대책 서둘러야

<난항 겪는 지역필수의사제 , 근복대책 서둘러야> 사설 요약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의사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필수의사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근무수당(월 400만 원)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

1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4개 시도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 완료 지역필수의사는 3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96명)의 37.5%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근무 환경 개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필요하다.

<필자 의견>

지역필수의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의 근무수당 등의 수가 조정만으로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의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뿐만아니라 비수도권의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 중앙-지방 지원체계 구축, 지역필수의사제도의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0250912)(국민일보 사설) 난항 겪는 지역필수의사제 근본대책 서둘러야.hwp

<보고서 형식 개조식 요약(필자의견 포함)>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