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07311?sid=110
(핵심키워드) 외국노동자, 관리와 지원, 내국인과 일자리 상호보완 정책 설계
1. 글 쓴 배경
ㅇ 외국노동자 110만 명 시대, 이제 외국 인력정책은 더 이상 일부 제도의 보완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음
ㅇ 필요한 곳에 인력이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며, 이주노동자의 인력을 두텁게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마련으로 외국인력정책의 틀도 근복적으로 전환할 시점임
2. 현황
ㅇ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에 이르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됨
- 인구구조 변화와 만정적인 인력난을 고려하면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음
3. 문제점
ㅇ 한쪽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더 많은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ㅇ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사례가 적지 않음
ㅇ 부처별,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가 어려움
4. 개선방향
ㅇ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분야와 현장에 적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국 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국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함
ㅇ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
-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권익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노동시장의 신뢰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임
-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즐겁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체류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ㅇ 외국 인력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옴
-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와 관계 기관으로 구성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외국인력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함
5. 외국인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ㅇ 주요 내용
- 전체 외국 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결정과 수급설계 필요
*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정교하게 분석하여 판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비숙련 인력이 현장에서 숙련을 쌓아 준숙련,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우수한 인력에는 장기체류 기회도 확대
* 이를 위해는 기능인력 부문의 제도가 통합적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권익보호와 체류지원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취업지원, 교육훈련, 상담 등 필요한 지원 제공
ㅇ (향후계획)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