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논어읽기 106]
【13-11】 312/498 정치는 착한 사람이 해야!
【13-10】 311/498 공자가 정치하면 3년 안에 성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나를 기용하여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 년이면 웬만큼 나라가 괜찮아질 것이고, 삼 년이면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셨다
子曰 苟有用我者인댄 朞月而已면 可也오 三年이면 有成이리라
자왈 구유용아자인댄 기월이이면 가야오 삼년이면 유성이리라
【해설】
이 장은 자로편13-17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욕속부달과 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자의 정치적 역량과 자부심,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1년 만에 나라가 괜찮아지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3년 만에 좋은 성과를 내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 작은 습관을 고치고 인식을 바꾸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할 수 있다. 사회 조직도 시스템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을 지속해서 실행하게 하는 집행력과 시행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조직의 힘이다. 이러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드는데 1년이면 족하다고 한 것이다. 정치의 기본 원리인 정명 사상을 바탕으로 질서를 바로잡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3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자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고, 공자가 정치를 통해 개혁하고자 하는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공자도 보통 사람처럼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다는 자부심과 바른 정치를 통해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도 담겨있다.
【13-11】 312/498 정치는 착한 사람이 해야!
공자 말씀하시기를, “착한 사람이 나라를 백 년을 다스리면 잔혹한 사람을 교화하고, 사형하는 일을 없앨 수 있다고 하니, 진실로 좋구나 이 말이여!”라고 하셨다.
子曰善人爲邦百年이면 亦可以勝殘去殺矣라하니 誠哉라 是言也여
자왈선인위방백년이면 역가이승잔거살의라하니 성재라 시언야여
【해설】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회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성선설에 따르면 인간은 착하기 때문에 교화 가능하다고 본다. 학교에서도 체벌을 강화하기보다 교화하자는 견해다. 또한 형벌을 강화하는 그것보다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성악설의 입장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교화보다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형벌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고 말한다. 또한 형벌이 지나칠수록 무감각해져 예방 효과 거의 없고 처벌을 피하려고 범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엄격한 형벌을 완화하고자 한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함에 비례하는 형벌이 필요하며, 확실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 강화와 약화는 경중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다.
오늘날은 인권 강화와 교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형벌을 약하게 하고 교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범죄 발생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이유라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범죄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범죄 예방 대책을 세울 때, 개인에 대한 상담, 교화, 심리치료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범죄 원인을 사회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범죄 예방 대책은 환경개선, 법 개정, 제도 개선, 정의 실현 등을 주장할 것이다. 빈곤 해소 같은 사회문제의 완화, 제도의 정비, 사회통제의 강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태도다.
【13-12】 313/498 왕도정치는 백 년이 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왕도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30년)가 지난 뒤에 백성이 어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子曰 如有王者인댄 必世而後 仁이니라
자왈 여유왕자인댄 필세이후 인이니라
【해설】
사람의 습관과 행동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왕도정치를 하더라도 한 세대인 30년 정도가 지나야 정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온다고 해도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공동체와 연대를 통해 공감과 배려를 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날처럼 개인과 정파적 이익을 중시하고 정권에 따라 이권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더라도 국민이 공동체 의식과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의식(衣食)이 족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진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맹자도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고 했다. 경제를 우선 살리고 생존과 생활에 걱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총체적 난국에서 보건 복지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기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실업 해소하고 복지정책 강화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해도 국민이 사라지고 나면 소용이 없다. 생존을 해야 생활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