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논어읽기10]
【02-03】19/498 형벌목적【02-04】20/498삶의 로드맵
【02-03】 19/498 형벌의 목적은 교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을 법규나 명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벗어나려고만 하고 부끄러운 마음은 없어진다. 덕으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예의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움도 알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셨다.
子曰 道之以政이요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니라 道之以德하고 齊之
자왈 도지이정이요 제지이형이면 민면이무치니라 도지이덕하고 제지
以禮면 有恥且格이니라
이례면 유치차격이니라
【해설】
법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규칙이다. 즉,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은 형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또한 내용이 적절하며 인류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녀야 하는데, 이는 구성원이 강제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특정 목적이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야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법만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거미줄 같아서 작은 곤충은 걸려 죽지만 큰 해충들은 그물을 다 빠져나간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에 따른 제재는 한계가 있다. 한비자는 유가의 ‘덕치주의’나 ‘예교 주의’를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중시했다. 법치의 기본은 ‘엄형 주의(嚴刑主義)’와 철저한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했다. 형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는데 엄하게 처벌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가 있고 형벌을 강하게 하더라도 범죄는 계속 일어난다. 범죄의 원인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다.
따라서 법률로써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선 범죄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면 먼저, 사회제도를 보완하여 범죄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화를 통해 국민을 인도하고 예의와 염치를 알게 하여 품격 높은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 덕치와 예치는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제하거나 형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람들에게 예의와 염치, 도덕을 알게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좋은 책 : 베카리아는『범죄와 형벌』
이 책에서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데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형벌이 잔혹하더라도 범죄를 예방할 수 없고 오히려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 더 잔혹해진다고 말한다.
【02-04】 20/498 삶의 로드맵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고, 서른 살에 바른 도리를 지키며 제대로 설 수 있었고, 사십에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의혹이 해소되었고, 오십에 천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육십에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없이 순리를 알았고, 칠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셨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하고 삼십이립하고 사십이불혹하고 오십이지천
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호되 不踰矩하다
명하고 육십이이순하고 칠십이종심소욕호되 불유구하다
【해설】
이 장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까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로드맵을 한 번 적어보고 단기적인 인생계획과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공자의 살아가 삶을 보고 꿈과 소망을 현실로 바꿀 대비책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고 서른 살에 스스로 주체적 인간으로 서고, 마흔 살에는 의혹 없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 마흔 살에 학문과 인격 수양이 완성되어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이해하고 어떠한 외부의 유혹에도 동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오십 살에 하늘의 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이루어야 할 목표 등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이다. 육십 살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는 것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어른으로서 성숙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칠십 살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말과 못 할 말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다. 꼰대가 아니라 진짜 어른의 경지이다. 물리적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 나이에 맞는 도리를 다하는 나잇값을 해야 진정한 어른이다. 삶을 잘 설계하여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좋은 책 : 김찬호 지음 『생애의 발견』
지은이는 생애의 주기 15가지 장면으로 한국인의 삶의 풍경 혹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장 성장과 자립에서 유년기와 사춘기 그리고 공부와 이십 대 동지 만나기, 삼십 대 생애의 속살을 엿본다. 2장 남과 여에서는 연애와 싱글, 결혼식과 부부, 외도 등을 다룬다. 3장 양육과 노화에서는 어미니와 아버지 그리고 중년 여성과 남성, 노년 등을 다룬다. 김찬호의 깊은 통찰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삶을 잘 보듬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살맛 나는 생을 위해 부드러운 안내를 해 준다. 생애의 발견을 통해 ‘살맛’을 발견하며 공자님의 로드맵을 더하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