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04 왜 10·29 참사는 일어났는가 1]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기-

왜 10·29 참사는 일어났는가 1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기-

1. 자유는

책임이 따를 때 의미가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자유’라는 말을 할 때마다 ‘책임’보다 ‘방임’이 먼저 떠올랐다.

‘자유방임’은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의 삶을 도모하는 각자도생 하라는 것이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치와 방종이다.

책임은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은 더더욱 크고 무겁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보다

시장의 자유와 기업을 이익을 우선한다.

자유방임주의는 안전하지 않은 근로환경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다.

자유방임이 심화된 신자유주의는

민영화를 내세워 사회 공공성을 파괴한다.

사회 곳곳에 글로벌 자본으로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

한국전력의 민영화, 산업은행 본점 매각,

복지와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

민영화된 세상에는 자본의 이익만 중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밀려난다.

2.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참사가 일어날까?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대형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왜곡된 가치관과 국정철학

그리고 그것을 두둔하는 언론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라는 공적 가치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와 사적 이익 추구를 더 중시한다.

10·29 참사의 그날 밤,

156명이 목숨을 잃고 157명이 다쳤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 안전사고 대비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 단속을 우선하여 국민을 준범죄자로 보는 잘못된 국정철학이 원인이다.

10·29 참사를 통해 국가가 위기 대응에 얼마나 허술한 지 보았고

온 국민이 행정부재, 국가 부재를 경험하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참사 이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면피성 발언과 거짓말을 하여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고

대통령 윤석열은 진상규명보다 국가 애도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와 사죄를 해야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3. 언론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왜곡된 국정철학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족벌이 지배하거나

재벌, 극우 종교단체, 건설사가 언론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언론이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었고 부패의 카트텔 핵심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레기의 사론곡필(邪論曲筆)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중립과 균형이라는 탈을 쓰고 선악을 함께 다루는 죽은 언론이 공공재 역할을 못하고

클릭 수에 연연하여 본질을 흐리고 관심 끌기 기사만 난무하는 황색 저널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장치도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하여 소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기자의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사주나 데스크의 간섭을 없애야 한다.

언론인은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보도할 때 시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4. 위기의 한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는 매우 위험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하자

미국 전략 자산과 육·해·공 무기체계를 총동원하여 연합훈련을 하며

남북의 강대강 대결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의 대치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전쟁이 가까워졌다”라고 경고했고

독일 언론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위험하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위기와 미국의 물가 폭등과 금리인상, 일본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일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 위기를 이용할 수 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것이야말로 천우신조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일본의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에 가서

전쟁범죄 상징 깃발인 욱일기에 경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의 치욕이자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욱일기에 경례를 한 장병들의 양심을 어떠했을까?

그것을 지켜보면 국민의 모멸감은 어떠했을까?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일본은 전쟁범죄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우리 겨레를 짓밟았다.

국방부 지휘관은 일제의 침략과 전쟁범죄를 용인하는 것인가?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군인의 뚜렷한 철학과 역사관이 절실하다.

전쟁이 나면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 안보 공백과 한반도 위기를 점검하고 대비하여

왜 국가가 필요한지 증명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