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왜 이런 참사가 자꾸 발생하는가?

왜 이런 참사가 자꾸 발생하는가?

1. 온 나라가 폭우와 물난리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내린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고 사회적 재난이다.

2. 궁평 2 지하차도는 2016년 4월 착공하여 2017년에 개통했는데,

이 지하차도는 세종 오송로와 오송생명4로를 이어 주기 때문에 왕래가 많은 곳이다.

왕복 4차선에 전체 길이 685m, 터널 구간 430m, 폭 15m, 높이 4.5m이다.

이 지하차도 부근에는 미호강이 흐르고 있다.

미호강의 명칭은 미호천이었는데,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원하여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세종시를 통과한다.

2021년에 미호천은 상징성과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강' 명칭 사용했다고 한다.

3. 7월 15일 오전 4시 10분 청주 미호강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미호강 옆에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있었다.

청주는 7월 14일부터 이틀째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천의 수위는 홍수 경보 심각 수준이었고 금강 홍수통제소는 관할구청에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행정당국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미호강 관리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폭우로 인한 재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4. 7월 15일 오전 8시 30분에 차 한 대가 지하차도를 지나는데 지하치도에 이미 물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 시간에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무너져

물이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지고 있었다.

오전 8시 32분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차량이 잠길 정도였다.

이 시간에 차량을 통제해야 했는데 통제를 하지 않았다.

재해가 날 우려가 있으면 통제를 하여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도 통제만 잘했으면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지하 차도로 우회하라는 지시를 하여 사람을 태운 버스는 그곳으로 갔다.

10분 만인 8시 35분경에 지하차도에 6만 t의 물이 가득 찼다.

지하차도 안에 차량 16대가 침수되었고 13명의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5명(오송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총 40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 등 총 9명이며,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이재민은 1만여 명, 도로 및 공공시설 피해 631건, 농경지 2만 6933.5헥타르,

축구장 2만여 개가 넘는 면적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6.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없었고 국무총리는 무기력했으며

자치단체장은 우왕좌왕했다.

국가에 재난이 있으면 모든 행정력과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물난리와 산사태로 수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에 애도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가는데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여 화를 자초하여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대통령실은 “당장 서울 뛰어가도 상황 못 바꾼다.”라는 국민 울화통 터지게 하는

말이나 한다.

대통령이 당장 우크라이나 뛰어가면 상황이 바뀌는가?

올해 5월 이탈리아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도중에

자국의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귀국했다.

나라에 위기가 처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만사를 제쳐두고

최우선적으로 국난 극복에 힘써야 한다.

7. 충북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사후에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기에 바빴고

대구시장은 전국에 물난리가 났는데 골프 치러 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죽어나는 것은 국민뿐이다.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죽음은 지속될 우려가 있다.

8. 최악의 상황을 날마다 경신하고 있는 정부와

인간이하의 몰상식한 행태를 눈앞에 보면서

대한민국호가 가라앉고 있다는 위기를 느낀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 자격으로 2021년 8월 12일에 채널A 뉴스 라이브

전문가 간담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백신 도입 등 방역 대책을 비판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