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무항산 무항심은 기본소득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왜 용혜인과 기본소득강을 지지하는가?
나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기본소득당도 아니다.
전쟁을 싫어하며 평화를 지지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공자와 맹자가 말한 개혁적인 정치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현실의 정치를 보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힘으로 정치를 하는 패도정치보다
인(仁)과 의(義)로 덕(德)을 실천하는 왕도정치가 오늘날에 복지국가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맹자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말을 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착한 본성을 갖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존은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맹자는 경제적 요건이 인간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항산은 일정한 생산인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기본소득을 있어야 한다는 말과 통한다.
일정한 마음을 가지려면 경제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제 기반이 이루어져야 도덕과 윤리의식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소득당의 취지를 지지한다.
21대 국회에서
용혜인의 기본소득당은 개혁정치의 견인차 역할을 잘했다.
노회찬의 정의당은 개혁정치의 파트너이자 견인차 역할을 했고
심상정의 정의당은 개혁정치의 훼방꾼이자 걸림돌 역할을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갈길을 잃었다.
정의당이 갈길을 잃고 몰락하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은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용혜인은 YTN에 출연하여 민주당 2중대라는 지적과 공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중대 그게 그래서요? 그게 뭐 어떻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정당이라면
사실 당연히 다수당을 더 좋은 정책으로 견인해서
그런 협력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중대'라는 오명과 그런 프레임 씌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했다.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를 보면서 기본소득당의 정책이나
용혜인의 정치적 자질 등을 잘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검찰독재 정권은 경제, 안보, 외교, 국방, 언론, 문화, 교육, 민생을
1년 만에 파탄 나게 했다.
용혜인은 검찰독재와 가장 잘 싸웠고,
의정활동도 잘했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 신뢰한다.
여야의 중간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의 삶을 보살피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되어
용혜인이 추구하는
담대한 정치개혁연합신당이 성공해야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치를 개혁하고
기후위기, 경제위기, 남북위기 등을 극복하여
국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와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용혜인은 청년정치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나쁜 정치인처럼 혐오와 배제와 갈라 치기로 국민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다.
나쁜 정치인은 여성을 혐오하고 장애인을 배제하고
심지어 노인들도
나쁜 정치인의 개혁은 개악이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 무뢰배이다.
나쁜 정치인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바른 눈을 뜨고
올바는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의 2030 청년들은 생존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박탈감과 소외감, 피해의식과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가 심해졌고 무력감속에서 각자도생 하려고 한다.
나쁜 정치인들은 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여성과 노인, 장애인을 혐오하고 배제하여 갈라 치기를 하고
표를 얻기 위해 감언이설 하고 있다.
거악에는 항거하지 않으며 눈감고
사소하고 작은 악에 민감하며 정의를 외치면
이를 악용하는 나쁜 정치 무뢰배에 이용당하고
공동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밝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누가 진짜 정치개혁을 하려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맹자는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王道) 정치의 시작입니다."라고 해다.
저성장, 인공지능시대에는 청년들과 서민, 소외된 약자의 삶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고 생존위기 불안에서 구하는 것이 좋은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