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폭탄이 걱정?”… 정부의 ‘이 목표’에 완성차
정부가 2030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저공해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확정하자, 자동차 업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을 늘리려는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목표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이오닉5 / 사진=현대차
아이오닉5 / 사진=현대차현재 국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13.5%에 불과한데, 이를 5년 내에 50%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수입 전기차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는 50%인데, 현재는 13%에 불과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저공해차 판매 비중은 올해 28%로 시작하여,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를 거쳐 2030년에는 50%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점수 산정 방식은 주로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한 대당 1점이 인정되지만, 하이브리드는 한 대당 0.3점만 인정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랑 콜레오스 / 사진=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 사진=르노코리아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판매 차량 1대당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150만 원인 기여금은 2028년부터 300만 원으로 두 배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작년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해 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약 1,300억 원의 기여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비중이 높은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 같은 업체들은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추세와 반대로 가는 한국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은 한국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연비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한국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 비중 40% 돌파, 테슬라와 BYD의 '특수'
테슬라 모델Y / 사진=테슬라
테슬라 모델Y / 사진=테슬라2025년 국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4.4% 급증한 9만여 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도 40%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는 모델Y를 내세워 수입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의 BYD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부품업계 고용 11만 명 위태, 생존에 '적신호'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95%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미래차 관련 매출 비중이 30% 미만인 곳이 많습니다. 전환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아, 급격한 정책 변화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약 30% 적어 부품 생태계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연기관 부품업체 1만여 곳과 약 11만 명의 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전환 속도 조절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정부에 현실적인 목표 조정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도 "2030년 50%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 수요와 기술 전환 속도, 글로벌 변수를 함께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autocarnews.co.kr/newcar/trip-button-fuel-efficiency-mainte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