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127건 적발, 엄중 처벌 예고

위장이혼과 위장전입 공급질서 흔드는 사례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

국토교통부는 이번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계기로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위장이혼, 위장전입, 허위 계약 등 다양한 불법행위들은 청약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부정청약, 대책 마련 시급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는 단순 위장전입이나 허위 서류 제출을 넘어 점차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청약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 인증서를 활용한 대리청약, 시행사와 계약자 간의 담합을 통한 부적격 당첨자 조작 등은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사례들이었습니다.

특히, 시행사와 청약자가 공모해 로열층과 같은 인기 있는 주택을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계약금을 받는 사례는 더욱 철저한 제도 개선과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약 시스템 내 실시간 데이터 검증과 부정행위 탐지 알고리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 근절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촉구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청약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청약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과 청약 제한에 머물러 있지만, 브로커나 시행사처럼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청약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위장전입이나 허위 이혼 등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청약제도 신뢰 회복에 주력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약 브로커 및 시행사와의 공모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사는 청약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으로 청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토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그리고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