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이코패스와 불체포 특권
자신이 지은 죄를 피할 수 있다고 믿으면 사이코패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자신이 지은 죄와 벌은 피할 수 없다."
《서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없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죠.
양심이 있는 범죄인은 평생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며 죗값을 치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영원히 죗값을 치를 기회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춘추》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면 형(刑)이 아니다."
누구는 죄를 지어도 지네 편이 많으면 졸지에 피해자가 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만, 누구는 쪽수 부족으로 가결됩니다.
봉건 왕조와 독재 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고자 만든 선의의 법이 범죄 피고인들의 보호막이 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요?
오늘 송영길 쩐대 피고인 윤관석과 이성만, 두 인간의 방패가 된 이재명 패거리의 작태를 보니 민의의 사이코패스가 떠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