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파문이 일으킨 표현의 자유

정치적 파장 예상되는 채판 기피 했어야

요즘 박병곤이라는 듣보잡 판사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 채널, 특히 정치 패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는 '박병곤' 이름 석 자를 언급하지 않으면 행사하기  어려울 지경이죠.

이 듣보잡 판사는

"법관이 SNS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언행을 자제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장본인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합니다.

아무리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지만 박병곤의 SNS를 보면

이번 정진석 의원 사건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박병곤의 정치적 판결은 일개 무명 판사에 불과했던 박병곤 판사를 야권의 스타로 만든 것 같습니다.

박병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에 벌금형 구형을 했는 데도 박병곤은   듣보잡 판결로 정쟁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오자 보수 정치권과  여권 지지층이 사이에 거센 비판 여론이 터져 나왔죠. 초반에는 해당 법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박병곤이 재직 중 자신의 SNS에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대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빅병곤 판사는 야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감정표현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 헌법 21조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법관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재판은 스스로 기피했어야 합니다.

특히 판결 이전에 논란의 소지가 큰 정 치성 글을 삭제했다는 보도를 보면 이번 판결의 진정성에 의혹이 제기될 만합니다.

옛날 정치군인의 정계진출이 문제가 됐다면 정치판사의 정계 진출도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기승전 정치로 끝나는 요지경,  법관들은 스스로 기피하시죠!